아산만조력발전댐을 저지하려면
우선 국회에서 댐 문제를 지적해
‘제7차 전력수습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환경단체·어민·시민사회와 협력해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 박환우 의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아산만에 해양생태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조력발전 댐을 건설하려는 음모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대우건설과 한국동서발전은 평택항 경계분쟁 과정에서 사실상 패배한 당진시를 설득해 조력발전 댐을 건설하면 당진시와 평택항 서부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의 일부 찬성론자들은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서 현재보다 유리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아산만에 댐을 막는 것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에 힘을 보태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산만조력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에서도 투자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전체 발전량의 3~10%라는 의무공급비율을 채우지 못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입장에서는 아산만조력발전사업에 투자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또 대우건설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조력댐을 건설하고, 추가로 해양·관광·레저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젝트일 것이다.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당진시의 입장에서도 당진 부곡에서 평택항 서부두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유인책이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라 아산만조력발전 사업이 최종적으로 포함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단계의 절차가 남아있다. 5월에는 발전설비계획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뒤, 6월에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2차 보고, 이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목표를 충실히 반영해 기술개발,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양생태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조력발전사업도 신재생에너지로 규정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아산만 조력발전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조력발전 댐의 문제를 지적해 이번 ‘제7차 전력수습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원유철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기대하게 되는 대목이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환경단체·어민·시민사회와 협력해 해양생태계 파괴, 농경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또한 환경단체들도 바다에 댐을 막아 조력발전을 하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펴고 있는 만큼 2011년처럼 평택시·아산시·당진시의 환경단체들이 연대해 아산만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환경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런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평택·아산·당진의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조력발전댐 건설예정인 아산만에서 해상시위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아산만에 또 한 번의 댐을 막는 것은 우리 미래의 해양생태환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해야 할 일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