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상임공동대표 / 미군생화학무기 반입·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

시민사회·정당·종교계, 진상규명 요구
7월 10일, 시민행동 발족식·평화행진

 

▲ 이은우 상임공동대표/미군생화학무기 반입·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K-55 오산미공군기지로 반입됐다 폐기됐지만 미군 측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같이 불합리한 SOFA 협정을 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다시는 국민주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종교계가 ‘미군생화학무기 반입·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쳤다. 7월 6일 단체 결성을 위한 연석회의 자리에서 4명의 상임공동대표 중 한명인 이은우 상임공동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평택시민행동 결성 배경?
5월 28일 미 국방부 측의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K-55 오산미공군기지로 배송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평택지역은 물론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6월 1일 오산미공군기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서안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당황스럽게도 미군 측은 곤봉과 방패를 앞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몇몇 평택시민단체들은 고압적인 미군 측에 맞서 지속적으로 탄저균 불법 반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문제제기를 해나갔으며 이 같은 뜻에 동참하는 평택지역 시민사회·정당·종교계와 연석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그렸다.

앞으로의 활동계획?
7월 10일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시민행동을 발족하고 평화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역에서 출발해 평택경찰서·통복시장을 경유하는 가두행진에서는 탄저균 관련 홍보전단지를 배부해 시민동참도 이끌어 낸다는 생각이다. 평택시민행동은 활동에 있어 제1단계를 탄저균 불법 반입 사건의 심각성과 위험성·국제법 위반 등의 정확한 사실, 생화학무기가 갖고 있는 반인륜적 성격을 알려나가는 것으로 삼았다. 발족 후 7~8월은 홍보와 교육의 방식을 병행해 토론회와 강연회·소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을 찾아가려고 한다.

요구 조건?
평택시민행동은 ▲탄저균 불법 반입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 ▲생화학전 대응 실험·훈련 즉각 중단 ▲일체의 생물무기 폐기와 연구소 폐쇄 ▲불평등한 SOFA개정을 요구한다. 특히 SOFA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입에 있어서는 승인이나 협의를 명문화시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규정과 조사권을 확보해야 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 사건으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오산미공군기지를 방문했으나 조사자체를 못하고 미군 측의 통보서만 받고 돌아온 상황은 SOFA가 얼마나 한국 측에 불리하고 왜곡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한미군과의 공존?
탄저균 불법 반입 사건은 주권에 대한 문제이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향후 주한미군과 평택의 합리적이고 평등한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친선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앞으로 평택은 미군기지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신뢰를 가로막는 이 문제의 해결 없이 미군과 평택은 서로를 인정하며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자체의 역할?
일본 오키나와는 평택처럼 주일미군 대다수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지역이다. 평택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협의체를 갖고 있지만 주로 친선활동에 국한되는 한미협의체와 달리 정책적 사안을 갖고 논의하는 실질적인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미군기지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항의나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이 같은 지자체의 강력한 발언이나 입장표명은 외교문제가 얽혀 있어 항의 목소리가 절제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지역과의 접촉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 측도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평택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자체의 당연한 역할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하며 시민단체와도 소통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한마디
시민들 대부분은 직접적인 탄저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탄저균 반입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소량의 탄저균이 79명 중 68명을 사망하게 했던 러시아 누출사고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당장 닥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시민들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택시와 정부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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