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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응방안 토론회
유경남  |  red_8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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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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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기여도 1위 평택,
정당한 지원책 요구해야”

 

평택지원특별법, 한시법 아닌 일반법으로 제·개정 돼야
소방·의료 등 교류,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평택상담센터 주민안전·생활 도모, 주민 수익모델 창출

 

   
 

2016년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예견되는 시민 안전과 사회혼란의 대안을 제시하는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응방안 토론회’가 7월 23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정치·언론·학계·행정·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평택시의회 주한미군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는 주한미군 평택이전이 시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장 중요하고도 신속히 처리할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중점 논의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의 사회로 ▲김수우 평택시의회 주한미군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미군기지 평택 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대표의 ‘미군기지 재배치와 평택시 현안과제’ ▲윤지원 평택대 교수의 ‘주한미군 평택 재배치, 글로컬(glocal) 비전과 발전전략’ 등 3가지 발제가 진행됐다. 또한 황영순 평택대 교수와 김정훈 팽성읍상인연합회장·최장호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 한미협력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현재 평택시가 처한 현실, 향후 미군 유입에 따른 대책과 상생방안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편집자 주 -

 

■좌장
김기수/대표
평택시민신문

 

   
 

평택은 2016년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단계에 와있으며 반드시 미군기지 이전을 미래 평택이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방비한 상태로 이전이 현실화 된다면 사회·경제·문화 등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물결이 지역사회에 밀어 닥칠 수 있다.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시의회가 미군기지 특위를 만든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특위의 다양한 활동 중 이번 토론회는 처음으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쪼록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쏟아지는 대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 

 

 

■ 발제
김수우/위원장
주한미군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

평택지원특별법 제·개정, 국가지원 지속돼야
주거·교육·의료환경 개선, 시민안전 함께 도모

   
 

2016년 하반기부터 용산·파주·동두천 등에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들이 평택지역으로 재배치될 경우 4만 3000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과 군속, 그리고 주한미군 동반가족 등을 포함해 7~10만 명의 외국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유입 외국인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그 부작용에 대한 고찰·대비는 평택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단지 미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차원에서 벗어나 국제도시에 걸맞은 외국 고급인력·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거·교육·의료·투자 등에 관한 기반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먼저 2018년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본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인지 수정안으로 갈 것인지 등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비로 정부에서 1조 800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방음사업을 제외한 사업비는 이제 거의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업비 대부분이 기반시설에 투자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향후 이러한 시설운영에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법에는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
향후 평택시는 삼성전자 입지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늘어 자칫 불(不)교부 단체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을 잃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에 지방교부세 특례조항을 신설해 자치단체 수입 증대와 관련 없이 3%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은 것과 같이 특례조항을 만들어 일정비율을 배분받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영외거주자를 위한 대규모 명품 주택단지를 조성해 관광 상품화 하는 방안이나 국제교육특구 지정,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교류 등 중장기적 거주를 결정짓게 하는 필수적 정주환경 요건들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미합동순찰센터와 외교부 상담센터 설치 운영 등 평택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한 방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협의 돼야 한다.

 


■ 발제
박성복/대표
평택시사신문

미군 이전 이후의 피해, 국가보상 포함돼야
외교부 상담센터, 평택사업단으로 격상 필요

   
 

한·미 양국은 6.25한국전쟁 참전 이후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맹국으로 국내외적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지만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어 주한미군 대부분이 이전하는 평택시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평택에는 캠프험프리스수비대, 오산 미공군기지 등 2개 기지에 6개 부대 1만 2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국군 부대는 11개 부대에 7100여명의 군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등 국가적인 군사요충지로 ‘대한민국 국가기여도 1위 도시’라 할 수 있다.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른 평택시 현안 과제 중 첫 번째는 법과 제도 정비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정한 기간에 한해 효력이 있는 ‘한시법’에서 기간 제한이 없는 ‘일반법’으로 제·개정하는 일이다. 특히 현행 특별법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개정하게 될 일반법에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이후 평택에 장기 주둔할 주한미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또한 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고 자국민 보호에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기구 개설과 운용 부분이다. 최근 평택시 요청으로 외교부가 ‘평택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군 관련 모든 사안들을 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평택상담센터’보다 격상된 ‘외교부 평택지원단 혹은 사업단’을 개설해야한다. 평택지원단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 외에도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나 커뮤니티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논의되고 있는 국립평택의료원, 평택박물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부가 해외에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홍보원 등을 국비로 개설한다면 국가가 관장해야 할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하지 않아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SOFA 등 중앙정부 한·미 관련 기구에 평택시가 참여해 당당하게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한·미 소통 기구, 긴급 재난 구조·구호 체계 구축 등으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며 미군과 동반자로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제
윤지원/교수
평택대학교 남북한문제연구소장

주한미군 재배치, 글로컬(glocal) 도시 평택
동북아 안보허브 도시이자 G2 안보 균형지

 

   
 

저는 평택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글로컬(glocal)’이라는 단어다. 2005년도부터 한미동맹 속에서 평택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주로 연구해 왔다. 평택은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다. 평택의 미래 10년, 20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주한미군 재배치를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답이 바로 글로컬이다.
기술의 발달로 전지구적 시공이 압축되면서 세계와 지방의 연결성이 증대돼 바야흐로 글로컬 시대가 도래 했다. 21세기 평택은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바로 글로컬 시대 최대 수혜지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으로 구축되는 ▲안보 허브 도시 ▲반도체 메카 ▲고덕국제신도시 등 3대 개발프로젝트는 평택을 21세기 글로컬 모델도시로 변모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평택시는 글로컬 시대의 발전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편익을 극대화해야 할까? 글로컬 발전 키워드로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안보허브로서 대한민국 안보도시이자 G2의 안보 균형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두 번째로 세계 반도체 메카로서 첨단산업도시·창조경제의 발원지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는 글로컬 물류허브다. 평택에는 평택항이 있고 주한미군 이전대책과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에는 평택항도 반드시 포함돼 있다. 주한미군 이전으로 대중무역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평택항이 대중무역의 허브항을 담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글로컬 국제화 도시는 문화·교육·산업적인 부분을 개별로 정부에 요구하기 보다는 하나의 거점으로 묶어 추진한다면 21세기형 도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티이니셔티브를 견인할 선도조직의 활동이 요청된다. 지금 평택시의회 특위가 구성돼 있지만 내부 혹은 별도로 글로컬 평택발전을 위해 지방과 중앙을 연계할 시티이니셔티브위원회를 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토론
황영순/교수
평택대학교 미국학과

개발·성장 더불어 주민 삶의 질 우선 배려
경제적 이익 얻을 수 있는 수익모델 필요

   
 

세 명의 발제자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언급해 주었는데 특히 특별법 제·개정을 강조해서 이야기 해줬다. 특별법 제·개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일방적인 수혜 대책이 아니라 평택에 거주하는 각 개인이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파트너로서 정당히 지원받는 것이 피부로 체감되는 법안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평택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없다면 미군기지의 성공적인 정착은 물론이고 향후 평택시 발전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평택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출발했다고 지나치게 가시적인 개발·성장 위주의 지원으로 가선 안 되며 어떻게 하면 평택주민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미군이 떠나는 것으로 기회이익을 받게 되는 서울이나 동두천 측에 평택지원을 요구하고 싶다.
특별법 제·개정에 의거한 개발이 아닌 미군 증원에 의한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 토론
김정훈/회장
팽성상인연합회

정부와 꾸준히 소통할 상설기구 운영 요구
특별법 제·개정, 후대까지 지원 이어져야

   
 

이러한 토론회는 기지이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초부터 상시적으로 개최돼 왔는데 토론장 밖으로 나가면 모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토론이 나와도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 미군기지 이전과 관계된 정책도 계속해서 바뀔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누구를 질타하기 보다는 특위를 구성한 김수우 위원장에게 부탁하고 싶다. 지자체 한계를 수용하고 시장이 바뀌거나 특위 위원장이 바뀌더라도 중앙정부와 꾸준히 소통이 가능한 상설기구를 운영해주길 바란다.
현재 미군기지의 엄청난 규모만 보면 500년은 더 있을 것 같다. 평택시가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청해 미군기지 이전을 수용하면서 희생한 부분을 특별법 제·개정으로 지원받아 후대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토론
최장호/과장
평택시한미협력사업단 한미협력과

특별법 제·개정, 미군이전 기대이익 실현 공통적 의견
상담센터 규모 늘려 도입할 것, 주민의견 정책 반영 

   
 

윤지원 교수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글로컬 비전전략을 제시했는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많은 토론들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좋은 방안들이 많이 제시됐었는데 실현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었다. 재정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김정훈 회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보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패널들이 특별법 개정과 함께 미군이 옴으로써 평택이 얻게 되는 기대이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꺼냈다. 특별법을 연장하는 것이 좋은지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 전환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지 등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온다면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시민을 거쳐 완성된 좋은 안들은 어떤 방법으로 관철시키는 게 효과적일지 방법론도 중요하게 고려해나가겠다.
외교부에 설치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평택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외교부 내 상담센터 규모보다 늘려 평택에 도입할 것이다.

 

정리/유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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