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살상무기 탄저균,
평택시민 모두의 ‘생존 문제’

치사율 80%, 17kg 정도면 서울인구 50% 사망해
빠른 전파력 가진 탄저균 100년을 나둬도 죽지 않아
명백한 국제법 위반, 소파 개정 서둘러 주권 지켜야

17kg 정도만 있으면 서울 인구의 50%인 5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치사율 80%의 치명적 살상무기 탄저균, UN이 규정하는 고위험 병원체로 공기노출 시 빠른 전파력을 가지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포자화해서 100년을 놔둬도 죽지 않는 생존 능력을 가진 탄저균이 평택시 송탄에 있는 K-55 오산미공군기지에 배달된 이후 평택시는 물론 대한민국 곳곳에서도 의혹을 철저하게 풀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7일 평택시호남향우회관에서도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가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평택을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고인정 평택갑지역위원장의 사회와 정장선 평택을지역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의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 사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상원 평택평화센터장의 ‘탄저균과 주피터프로그램’이라는 두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토론자로는 김수우 평택시의회 미군기지특위위원장·한상진 미군생화학무기반입저지 평택시민행동 집행위원장·송치용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자 보람병원 원장 수의사·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발행인 겸 대표가 나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편집자 주 -

▲ 진성준/국회국방위원회 위원(국회의원)

■ 주제발표
 - 진성준/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의원)

국방부, 탄저균 반입 모른다 주장 설득력 없어
폐기된 탄저균 상태와 야외실험 여부 밝혀내야

진성준 국회의원이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의혹은 ▲탄저균 샘플이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 실험실로 발송된 이후 미 국방부는 5월 22일 저녁에 탄저균 생존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질병 발견 시 즉각 대한민국 보건당국에 통보하는 것은 SOFA 소파에도 명시돼 있는데 우리 측은 왜 27일에서야 통보받았다는 것인가 ▲국방부는 2011년부터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한다는 협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피터프로그램’이다.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들여온 것도 이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국방부가 탄저균 반입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주한미군은 탄저균이 공기 중에 노출된 적이 없다면서 실험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 노출 후 예방조치를 취하고 실험실 제독과 공기포집 검사를 실시했으며 심지어 실험실도 폐쇄했다. 단지 탄저균을 해동만 시킨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뭔가 다른 실험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6월 5일은 주피터프로그램의 시연계획에 따른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피터프로그램은 야외에서 생물탐지기의 데이터를 평가하고 만일 공기 중에 독소가 퍼졌을 때 미국 등에 식별을 의뢰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식별능력을 갖추며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포털 등을 통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생각하면 야외에서 공기 중 노출실험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방부는 탄저균 노출 후 예방조치 인원이 문제가 되자 홈페이지에서 인원을 아예 삭제했다. 왜 주한미군 22명만 노출 후 예방조치를 취했는가. ▲폐기된 탄저균 샘플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폐기됐으며 폐기된 샘플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표백제에 담가서 폐기했다는데 담근 표백제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원칙대로라면 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하수구에 버린 건지, 땅에 버린 건지 이에 대한 해명도 밝혀져야 한다. ▲주한미군은 6월 5일 주피터프로그램을 시연할 계획으로 탄저균을 반입했다. 프로그램에는 대기 중 생화학물질을 포집하는 환경감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야외실험이 우리나라에서 이뤄졌는가.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실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들은 언제 설치됐고 언제 고위험 병원체가 반입됐는가. 주한미군 실험실은 어떤 경로로 고위험 병원체를 배송 받아 왔는가? 등이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체결한 동맹인데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체를 한국도 모르게 들여와 실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연히 미국은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파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의 입장은 양해각서만 체결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 SOFA 개정을 해야 한다. 독일과 체결한 SOFA 제54조 제4항을 참조해 한국 SOFA에도 주둔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 적용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센터장

■ 주제발표
-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센터장

주피터프로그램은 야외실험 가능성 높아
방어용과 공격용은 결국 종이 한 장 차이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센터장은 “시민사회에서는 만일 민간 상업실험실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군에서 발견됐다면 우리 국민에게 결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며 “6월 5일 평택기지에서 진행 된 주피터프로그램 계획에는 시연은 하지 않고 장비만 소개했다고 하는데 이는 필시 탄저균을 공기 중에 뿌려놓고 감식장비를 사용해 어떤 균인지 찾아내는 실험이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만 할 수 있는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주피터프로그램의 목표는 생물학적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물감시 포털·생물식별 검사실·환경탐지 평가·조기경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방어용은 공격용과 종이 한 장 차이고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굳이 방어용이라고 우기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소지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강상원 센터장은 “야외에서 실험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야외에서 실험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탄저균에 노출된 인원이 22명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나라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현장조사를 위해 공동취재단에 공개된 실험실은 22명은커녕 10명이 들어가기도 좁은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험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수우/평택시의회 미군기지특위위원장

■ 토론
- 김수우/평택시의회 미군기지특위위원장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탄저균은 무기다. 미국의 군사력을 빌려서 안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최소한 알려야 한다. 특히 미국 국민과 군인은 예방접종을 했다는데 우리 국민은 상관없다는 식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은 앞으로 주한미군 이전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국회에서 소파개정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 국회에서 일본 수준 정도는 소파개정이 돼야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평택시의회에서도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상진/미군생화학무기반입저지 평택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토론
- 한상진/미군생화학무기반입저지평택시민행동 집행위원장
탄저균은 반인륜적·반인도적이어서 금지된 생화학무기다. 금지된 것을 개발·연구·보유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인데 북한을 들먹이며 이것을 통용하는 것 자체가 한국도 국제법 위반에 동조하는 것이다. 2013년 한·미 합의에 의하면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징후만 있어도 공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반입도 포함돼야 한다. 이번 미군기지 생화학실험실 조사는 5시간도 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주피터프로그램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생화학물질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조사, 실험실 폐쇄조치, 특히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 송치용/보람병원 수의사

■ 토론
- 송치용/보람병원 수의사
메르스는 평택시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소독약에 잘 듣는 바이러스여서 소독약만 잘 뿌려도 죽는다. 그러나 탄저균은 소독약을 아무리 부어도 죽지 않는다. 스스로 포자를 형성하고 100년이 지난 뒤에도 살아남는다. 또 메르스는 낙타나 박쥐 등 일부에게서 감염되지만 탄저균은 소·양·염소 등 초식동물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동물들을 매개로 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피부·눈·손 등 전체적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만일 실험실에서 감염되거나 토양에서 들짐승에 오염됐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현실이 될 것이다. 만일 탄저균 실험을 해야 한다면 사막 같은 곳에서 해야지 인구가 고밀도지역인 이곳에서 실험을 하는 건 안 될 말이다.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시민들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정치권에라도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발행인

■ 토론
-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발행인
평택에서는 주한미군 관련 범죄나 환경·군사문제 갈등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 분단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휴전이 아닌 종전이 있고 나서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순·효순 사건 당시에도 전 국민이 일어났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정부는 양해각서로 대처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야당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탄저균 사태에 대응하는 시민단체를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미군 주둔이나 소파 개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의 동의와 결집된 역량, 그리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