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00여일 지나
대한민국 바다에서 또다시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시
평택시민들은 과연 안전한가?
국도 1호선 갓길 불법 주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이상규 정책실장 평택농민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00여일이 흐른 지난 9월 5일 저녁 제주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선원과 승객 21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낚싯배 돌고래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된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으로 추정되는 승선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대형 해양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과 비슷한 해양 사고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안전 관리의 허점과 안전 불감증 등 세월호 참사와 흡사한 문제점이 이번 사고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으며 사고 처리과정에서의 혼선과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짓말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시는 안전 관리와 안전 불감증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물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늘 조심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가 예견되고 누가 봐도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 확실한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평택시에 국도변 불법 주차 차량의 문제와 위험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평택동 롯데인벤스 앞 고가도로 밑에서 유천동 방향으로 왕복 2차선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있다. 문제는 고가도로를 지나자마자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국도 1호선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갓길 양쪽에 버스나 대형트럭을 비롯한 수 십대의 차량이 줄지어 불법 주차 되어 있어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차량 운전자들이 사고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좁은 갓길에 주차가 여의치 않아 차로까지 침범해 주차한 차량이 있어 이곳은 지나는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럴 진데 평택시에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하면 지금은 사라져 없어진 주차금지 플래카드만 붙여놓고 단속인력 탓만 늘어놓기 일쑤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차량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국도변 갓길 쪽에 플라스틱 차선 분리봉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묵묵부답이다. 과연 평택시에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교통정책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2014년 11월 평택시 고덕면에서 불법 주차된 트럭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일이 있었다.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도 국도 1호선 갓길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우리는 늘 대형 참사나 사고가 일어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이야기한다. 소를 미물이라 하여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소야 잃으면 외양간을 잘 고치고 다시 들여 놓으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음을 똑바로 기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