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 규모 랜드마크 건립사업은 일찌감치 백지화
도서관 건립, “기반시설” “주민 편익시설” 입장차 커

정보화 도시의 척도 ‘U-city 사업’ 합의
방범용 CCTV 40대
교통용 CCTV 10대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S 20대
통신관로와 광케이블 26km
통합관제센터 1160㎡(350평) 건립

정보화 도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U-city 사업은 방범용 CCTV를 비롯해 교통용 CCTV, 버스운행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통신기반시설, 통합관제센터 등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평택시의 요청을 LH가 대부분 수용해 합의를 이뤄냈다.
평택시는 LH에 방범용 CCTV 40대,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S 20대, 정보화 기반시설인 통신관로와 광케이블 26km, 이를 운영할 수 있는 1160㎡(350평) 규모의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요청해 협의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올 5월 16일자로 LH로부터 협의 문서를 받아냄으로써 U-city 사업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협의 과정에서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LH가 220㎡(67평)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평택시의 요구대로 1160㎡(350평) 규모의 건축을 수용했으며, 교통용 CCTV는 평택시가 20대를 요청했지만 최종 협의에서 LH의 안을 받아들여 최종 10대로 결정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는 LH가 처음 67평을 제시했다가 다시 220평으로 조정안이 나왔으며 최종적으로 우리시가 요구한 350평을 수용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시가 인근 도시의 사례를 수집해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에 LH가 330평을 지어준 사례를 제시해 합의를 이뤄냈다”고 꾸준한 협의를 통해 얻어낸 배경에 대해 말했다.

랜드마크 건립계획은 ‘백지화’
사업비 200억 원 규모
건축 연면적 5500㎡
당초, 올 6월말 건축 완료 추진
LH, 시에 2010년 7월 불가 통지

반면 협의·추진되어온 시설을 일찌감치 백지화한 사업도 있다.
소사벌택지개발지구를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시범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에 의해 이를 상징할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소사벌지구 랜드마크’ 건립을 평택시와 LH가 함께 추진해왔다.
배다리저수지 인근 5호 근린공원에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7000㎡(2121평), 건축 연면적 5500㎡(1666평), 지상 4층 규모의 랜드마크를 올 6월까지 건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LH가 2010년 7월 평택시에 재정여건으로 건립 불가를 통지해왔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소사벌지구 랜드마크’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 정보과학과와 교통행정과, 프로젝트과 등 관련 부서간 실무회의를 통해 유비쿼터스 체험관과 관람실, 회의실, 체험공간, 교통정보 상황실 등으로 랜드마크의 사용 용도를 협의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은 독립된 건축물로 짓는 것으로 하고 2011년 2월까지 랜드마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진행해왔다.

“중앙도서관은 부지만…”
시-연건평 1만㎡ 규모 건축
      테마공원 ‘독서공원’ 조성 요구
LH-편익시설이라 부지만 제공
       외부공간 ‘독서공원’ 반영 검토

본지 취재결과 소사벌택지개발지구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결정지어야할 시설은 중앙도서관과 하수종말처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서관은 평택시와 LH 양측의 입장차가 커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평택시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에 중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축 도서관의 최소 부지면적이 1만3000㎡(3940평)로 보고 LH에 부지 확보를 요청해왔다.
또 기존의 4개 시립도서관 간의 네트워크와 보존서고 운영 등을 위해 건물 연면적은 1만㎡(3030평), 내부 공간은 보존서고를 비롯해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전시실, 다목적실 등을 시설하되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외부 공간은 도서관을 상징하는 테마공원인 ‘독서공원’으로 조성해줄 것을 LH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평택시립도서관 직원들도 2008년 5월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학습동아리’를 구성해 군포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우수도서관을 견학하고 15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진 후 2008년 12월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평택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LH는 중앙도서관의 위치는 평택시의 요구대로 죽백동 배다리저수지 부근에 반영하고, 외부공간도 공원 계획 수립시 도서관 인접 외부공간에 ‘독서공원’을 검토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도서관을 건축한 후 평택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서관이 반드시 건립해야하는 기반시설이 아닌 편익시설이라는 것이며, 미분양 등 적자구조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함을 피력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김상윤 차장은 “소사벌지구는 20.8%의 도로율과 25.1%의 공원녹지율을 갖춰 설계했으며, 수질복원센터 시설의 완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타 택지지구와는 차별화된 도시”라고 전제한 후 “공동주택용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가 내놓은 도서관 건립 요청은 협의 의견사항이므로 향후 이 곳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LH가 김포한강신도시 주제공원 내에 기반시설이 아닌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5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서관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및 실시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시정권고를 내림에 따라 도서관이 편익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이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평택시가 LH와 새롭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은 아직도…”
1일 2만2000톤 처리 규모로 계획
인근 민간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
민간개발 지연, 추진에 걸림돌
2012년 4월 가동에 어려움 있을 듯

올 8월 3110세대 입주에 따른 오폐수를 처리할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사벌택지개발지구에는 1일 2만2000톤 처리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을 세워놓고 LH가 1만5500톤, 평택시가 6500톤 처리에 해당하는 건립비용을 분담해 2013년 4월 가동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LH가 소사벌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1만5000톤과 죽백동과 청룡동 등 취락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500톤을 맡고, 평택시는 동삭지구와 서재지구의 6500톤을 분담한다는 계획에서 LH가 분담금을 내면 평택시가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시가 하수 처리를 맡기로 한 동삭지구와 서재지구 민간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일부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도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올 8월 3110세대가 입주한 후 발생하는 하수를 기존 통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에 연결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으로 시기를 놓쳐 소사벌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의 포화상태에 이어 하수대란으로 이어질 상황에 놓여있다.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시범도시 건설에 민간 영역으로 참여했던 평택의제21 박환우 전. 사무국장은 “단순히 소사벌택지개발사업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민간 개발사업을 포함한 평택시 전체 개발사업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교통정리 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출구전략을 세우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평택시와 LH 간의 이견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3.3㎡당 520만원의 조성원가가 투입되는 소사벌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 회수와 함께 개발이익을 보장받아야 하는 LH와 입주민은 물론 평택시민을 위해 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평택시간의 간극이 어느 정도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올 8월 입주예정인 3110세대, 1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