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개발 포럼’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4월 30일 ‘평택시기독교연합회 개발대책특별위원회’ 명의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개발포럼”이 열렸습니다.
우선 개발대책특별위원회의 이날 주장 내용은 평택시기독교연합회 전체의 입장이 아니며, 이날 포럼개최도 연합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1. “평택시장실 방문시 일어난 폭행사건의 피해자를 고소했다”는데 대해
·브레인시티개발사업지역 일부 주민들(30여명)이 갑자기 시장실을 점거하려다가 이를 방호하는 직원들에게 실력을 행사해 직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주민들 중 이동인 농지대책위원장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을 해 불가피하게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경찰관 다수가 이 현장을 지켜보았고 CCTV에 촬영됨)

2. “신장뉴타운 해제가 능사가 아니고 기지주변 정비사업으로 봐야..”라는데 대해
·뉴타운사업은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신장뉴타운사업의 경우 일반 뉴타운사업과 달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상당부분을 공공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사에 의해 뉴타운사업이 해제되는 7개 구역에 대해서도 계획을 변경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등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주거생활향상이 되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신장동일대를 정비해 나가도록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3. “고덕신도시 예정지 교회 22곳, 종교용지 비싸 시골로 가야할 판”이라는데 대해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고 기존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교회 28개소의 부지를 마련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종교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 “성대유치 위해 10만명 서명운동, 20만, 30만 서명운동도 벌일 것”이라는데 대해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는데 있어 반대할 시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대유치는 서명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균관대측과 민간개발시행사간에 약속한 분양면적 평당 20만원의 분양가격을 분양원가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브레인시티사업에 투자자가 나타나서 하루빨리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 “삼성계열사 유치를 위한 노력 안하고 있고, 삼성과 본계약 체결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
·삼성전자와 입주협약체결이후 본계약에 필요한 일들을 해결하고자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왔는지는 시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는 올 여름 중 착공토록 할 예정으로 현재 협의를 마쳤습니다. 삼성계열사는 삼성전자산업단지 착공 후 삼성전자 측에서 입주할 사업종목을 결정하게 되면 협력사들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6. “브레인시티 문제는 시행회사나 성대가 아니라 평택시가 풀어야..”라는데 대해
·브레인시티사업의 사업주체는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가 사업시행사에 분양면적 평당 20만원에 공급받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넘긴 것입니다.
·2010년 5월 시행회사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등 투자자가 확정되었고 2010년말까지 보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2010.5.9 한국경제 참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성 제고 및 투자유치를 위해 성균관대는 부지대금 상향조정 또는 연구단지 면적(학교부지 17만5천평 외에 연구단지 18만평도 평당 20만원에 공급키로 사업시행사와 협약하였음) 축소 등을 포함하여 사업성이 개선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시에 5,000 ~ 6,000억원 정도의 재정보증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시가 시 재정 악화 및 시민 부담을 우려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평택시와 평택시장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면서 평택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브레인시티 문제와 성대유치는 사업주체인 성균관대와 사업시행사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7. “시행사 ‘국제화도시 가능성 커’ 영국 둘리치 학교 평택유치 논의”라는데 대해
·영국 둘리치 학교 평택유치에 대하여 계획서나 사업계획이 평택시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성균관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8.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를 적극 제기해 지역의 주요 의제로 만들어야..”라는데 대해
·평택항 경계문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철저히 대응함은 물론 시청 자치행정과 평택항프로젝트 TF팀을 출범시키는 등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 “미군기지 외곽 도로 못 놓으면 평택호 접근권 미군에 빼앗겨..”라는데 대해
·이미 미군측과 팽성지역 미군기지의 안성천변 외곽 산책로 조성에 관하여 설치협의가 완료되었고, 서울국토관리청과 제방 둑마루를 이용한 제방포장계획이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평택호에 대한 접근권을 미군에 빼앗기게 된다는 의견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평택시는 시민 혈세를 담보로 수천억원을 보증 설 수 없습니다.
성균관대가 유치되려면 사업주체인 성균관대가 부담을 더하고 사업시행사가 투자자를 찾아와서 보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글은 5월 21일 평택시에서 본지에 보내온 내용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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