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20여 년 전 가격으로
곤두박질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쌀 때문으로
매년 의무수입물량
40만 8000톤을 수입하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을 하는 것이다
풍요로운 수확으로 계절을 정리하는 시기임에도 농부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쌓여간다. 매년 농지 전체 규모 중 여의도 면적의 몇 배에 해당하는 만큼이 개발로 인해 없어지는데 언론에는 오히려 수확량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오니 참 이상한 일이다. 풍년 농사가 되었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쌀 생산량으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1년 내내 먹을 양은 부족한데 도대체 어찌된 조화속인지 모르겠다. 요즘은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들 하니 약간은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는 않다. 밥을 적게 먹는 건 사실이니 말이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쌀값이 20여 년 전 가격으로 곤두박질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쌀 때문으로 매년 의무수입물량 40만 8000톤씩을 수입해오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책임 지려하는 사람은 없다. 매년 지속적으로 정량 40만 8000톤의 의무수입량을 수입하려고 한다. 다른 나라는 수입물량 전체에 60~70% 정도만 수입을 한다고들 하는데 우리만 착실히 100% 이행을 한다. 농민들의 목숨 값이라는 쌀값이 20여 년 전의 쌀값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곡창지대에서는 벼를 팔지 못하여 시청, 군청, 읍·면·동사무소에 야적을 하고 농민들은 농성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농민들만의 책임이라는 말인가? 답답하기 그지없다. 외국에선 자국의 쌀시장을 보호하려고 수입물량으로 해외원조도 하고, 가공용으로도 쓰면서 쌀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물량만 들여와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노력을 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원조나 차관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남북협력기금이라고 있는데 이럴 때 쌀을 사서 북한에 지원하는 등 일정량을 시장에서 격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
농협에서는 해결방법이라고 매입하는 벼의 수량 중 연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매입하면서 서로 경쟁을 통해 쌀값을 떨어트리는 꼴이 우습다. 반독점이면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꾀하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정부 또한 의무수입물량 40만 8000톤에 어림도 없이 공공 비축하는 벼의 양을 지금 36만 톤에서 2배 또는 100만 톤으로 늘려 가격이 안정화 될 때까지 시장 격리를 해주길 바란다.
농심은 천심이다. 농심을 울려서는 안 된다. 1년 내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에 열정을 쏟은 농민 여러분 모두 힘내길 바란다. 그리고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농민대회에 참여해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평택시사신문
ptsi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