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쌀 관세화 전면개방의
대가로 수입쌀의
대북지원이 가능해졌다.
남쪽의 남아도는 쌀과
북쪽의 넘쳐나는 광물을
직거래를 통해 교환하면
함께 사는 길을 열 수 있다


   
▲ 이상규 정책실장
평택농민회

얼마 전 지역 농민들이 보령화력발전소에 견학 간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 양이 하루에 1억 5000만 원이 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특히 석탄이 대부분 뉴질랜드와 호주·캐나다 등 먼 거리에서 수입되어 오기 때문에 석탄 값 외에도 운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 설명을 들으며 농민들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석탄을 가까운 북쪽에서 들여온다면 그 비용은 아주 낮아질 것이고 남쪽의 쌀을 그 대신 보내준다면 북쪽의 소중한 양식이 될 것인데 하며 한탄했다고 한다. 북한은 식량사정이 어렵다. 2014년 이후로 식량문제를 해결했다고는 전하지만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 발표에 따르면 북한 쌀 생산량은 226만 톤으로 남한 생산량의 절반 정도로 북한 인구 2500만 명이 먹기에는 부족한 양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문제가 나아지고 옥수수·감자 등 다른 곡물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쌀이 충분하게 생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는 쌀의 대북지원 촉구결의안이 국회의원 21명의 결의로 통과되었다. 2015년 7월 기준 쌀 재고량이 139만 톤에 달해 관리비가 수천억 원이 들고 쌀값이 하락하면 변동직불금이 늘어나서 발생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낭비된다고 지적하고 40만 톤의 쌀을 대북 지원하는 것이 남쪽의 농민도 살리고 북쪽의 동포도 돕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7일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조사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르면 쌀 재고 10만 톤을 관리하는 비용만 316억 원이 되고 올해 기준으로 국산 쌀 보관비용만 2686억 원이 든다고 한다. 또한 쌀이 창고에서 1년을 묵게 되면 그 쌀이 묵은쌀로 변하고 가치가 10만 톤당 220억 원씩 하락하게 된다. 결국 1년간 쌀이 창고에서 묵게 되면 10만 톤당 보관료와 가치하락을 합하면 536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

수입쌀 10만 톤을 대북 지원하는 비용은 636억 원이 든다. 결국 쌀이 남아서 창고에 그냥 보관해서 손실을 입는 것과 대북 지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하물며 북한의 광물과 직거래 하는 것이라면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일까. 남쪽은 해마다 40만 톤씩 수입쌀이 의무적으로 들어온다. 그 양은 우리나라 쌀 전체 소비량의 10%다. 쌀이 남는다지만 그것은 수입쌀 때문이지 우리나라 쌀은 사실상 2010년 이후 100% 자급이 안 된다.

어부지리(漁父之利)라는 말이 있다. 새와 조개가 싸우는 사이에 어부가 둘 다를 취한다는 속담이 있다. 남과 북이 싸우는 사이에 러시아는 철도를 개발하고 광물을 가져가고 중국은 신의주 주변에 공단을 조성해서 북한의 낮은 인건비를 활용하고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 남북의 대립은 결국 주변 국가들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2015년 우리가 쌀을 관세화 전면개방한 대가로 우리는 수입쌀의 대북지원이 가능해졌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남도 살고 북도 함께 산다. 남쪽 쌀과 북쪽 광물의 직거래는 남북이 상생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 지를 국민 모두가 가장 쉽게 느끼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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