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지원금,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 반대
안건 제출 단체가 심의, 해당 단체만 통과

포승읍 원정리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10월 19일 평택시의회에서 LNG 생산기지 지원 자금을 평택시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과 관련, 전장웅 원정리주민협의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LNG 생산기지 지원 자금?
포승읍 원정리 주민들은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평택화력발전본부, 한국석유공사 저장탱크, SK가스 평택저장기지 등 혐오시설 건립에 따라 삶의 터전을 내주는 희생과 더불어 이후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특히 LNG 저장탱크의 저장용량과 잠재적 폭발 위험성은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정리주민협의회는 서평택환경위원회·원정리이장협의회와 함께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측에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07년부터 인천·통영·삼척·제주 등 타 지자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이끌어 내 2014년부터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1㎡의 천연가스 송출 시 0.12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범위는 인수기지 반경 2km 이내로 한국가스공사가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일괄 기부한 후 지자체 주도로 지역주민과 세부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 평택시의 퇴행행정?
LNG 생산기지 지원 자금을 받으려면 한국가스공사가 위탁을 맡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가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은 2015년 7월에 이르러서였다. 현재 사업계획에 포함된 2014년 지원금은 지자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받았다는 얘기다. 또한 2016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할 시기인 10월 8일 포승읍사무소는 2015년 지원금 사용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며 이장들에게 마을단위 계획서를 10월 12일까지 작성해오라고 통보했다.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어려운데 일정까지 촉박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리 10개 마을 중 8개 마을에서 13개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포승읍은 10월 19일 포승레포츠공원·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을 확정지었다.

- 포승레포츠공원·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계획 발표 시 포승읍 원정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사업계획을 주관기관인 일자리경제과가 시행해야 함에도 전문가나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닌 포승읍장이 임의로 만든 ‘주민대표협의체’가 명확한 심의기준도 없이 심의를 진행했다. 더욱이 10월 19일 주민들이 애써 제출한 13개 사업계획은 모두 누락되고 ‘주민대표협의체’가 제출한 ‘포승레포츠공원·문화복지센터 건립’ 계획서만 채택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심의기구를 임의단체로 선정한 것은 물론 안건을 제출한 단체에게 심의를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행태를 보인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서부복지관 건립은 평택시의 일반 예산으로 집행해야지 기업이 지역에 끼친 피해를 상쇄시키고자 마을주민들에게 준 지원금으로 집행 되서는 안 된다. 해당 지원금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취지대로 집행해야 한다.

- 시민들에게 한마디?
포승읍 원정리 주민들은 행정 상 공정성이나 문제점이 있음을 시가 인정하고 늦게라도 사과 또는 시정할 의지를 보였다면 원정리는 물론 포승읍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금 배분 대안을 제시하며 타협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예산을 평택시가 원하는 복지관 건립에 사용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퇴행적 행정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앞으로 평택시청과 한국가스공사에서 집회와 1인 시위 등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며 지원금 집행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