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반지초에 교실 증축 “학생 35명 안 넘어”
비상대책위, 학교 신설 전재 “과밀·분산 감내하겠다”
6월 14일 오전,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회의실에서는 최승범 경영지원과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반지초등학교증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반지초등학교 증축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5월 22일 평택교육지원청이 주최해 반지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반지초 증축 설명회’가 참여 학부모들의 격한 반대 속에 별 성과 없이 끝났다. 부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지초등학교증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면담자리였다.
박상범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서울 강남 한복판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주민 의견과 학생 안전을 도외시한 증축은 무조건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한 결과 증축을 하면 그 인원을 모두 수용해도 적정수용 인원인 35명에 미치지 못한다. 학생 수가 더 증가하면 한 학급에 40명 까지도 수용할 수도 있으며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교가 많다”며 “수용 한계를 초과하면 학군 조정을 해 아이들을 분산시키면 된다. 현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학교신설은 법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하고 가능성은 0%”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 주민들은 “평택교육지원청이 사전에 문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자신들의 논리로만 밀어붙여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 학부모는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확률이 아주 높은데도 평택시에서는 육교 설치도 불가하다고 하고 교육지원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상범 회장은 “벌써부터 학교에서는 공사 기간 중 아동들의 안전 문제로 방과 후 돌봄 교실과 특기적성 교육 불가를 통보해왔다”며 “이 지역은 맞벌이 가정이 많은 곳인데 대책 없이 증축 결정을 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입주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코오롱하늘채 주민들도 학교 신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 이성준 회장은 “학교 신설을 전재로,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면 기존 학생들과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밀학급이나 일부 분산수용도 한시적으로 감내하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10년 7월 수용계획 재검토를 이유로 인근 초등학교 부지를 LH에 반납한 것도 근신안적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적법한 절차와 바뀐 교육정책에 의해 반납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학생 수 감소가 확실하고 이충동 부근은 다른 개발계획도 없는 곳이어서 당시의 결정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반지초등학교의 또 다른 문제인 비좁은 운동장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교육지원청의 방안도 주민들로부터 편법적인 구상이라는 뭇매를 맞고 있다.
기존 완충녹지구간을 계단형 자연석으로 꾸며 스탠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은 이 곳에 스탠드 증축 불가 판정을 받은 후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편법이며 인근 아파트의 공원을 통로로 연결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반지초등학교 증축은 올 7월에 착공, 내년 5월 입주 전까지 공기를 맞추기에는 빠듯한 일정이다.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공기가 임박해서야 증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하는 교육지원청의 대응과 학교 신설만이 방안이라는 지역 주민간의 논쟁은 법적 당위성과 쾌적한 학습권을 담보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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