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 2008년 이어 평택항에 카지노 재 추진
도박산업 유치는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
평택은 거버넌스 체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필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김 지사는 외국인 투자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카지노 설립을 위한 조건을 검토, 법률적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지노 설립을 김 지사가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법률적 검토만으로 설립을 추진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카지노 설립에 따른 파급효과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흐지부지한 사업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졸속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2008년도에도 김문수 지사와 당시 평택시장이었던 송명호 시장은 마카오와 라스베가스 등을 방문하여 세계적 카지노 기업들과 투자 상담을 벌였지만 내국인 이용 요구 등 투자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바가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도 김문수 지사나 송명호 시장, 정치권 등은 평택에 해당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를 첨단산업, 국제물류, 업무 주거복합도시로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미미하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확산 등의 부작용만 양산하면서 공동체 해체, 주민 생존권 상실, 사업성 문제 등으로 결국 대폭 축소되고, 표류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가 다시 카지노 유치를 통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무늬만 요란한 정치적 행보를 통해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그의 대선행보를 위해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후발주자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법적 제도 정비, 내실 있는 준비와 계획, 행정력의 뒷받침, 시민참여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의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지 카지노 유치를 통한 임기응변, 선심성 실적주의 개발은 아니다.
또한 평택은 브레인시티, 평택호관광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뉴타운 등의 개발 사업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타당성 부족, 사업 시행사들의 자본력 상실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거나 축소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장밋빛 환상으로 시작한 사업들로 인해 많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문수 지사가 지금 평택시민에게 보여줄 모습은 도박산업인 카지노를 유치하여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평택의 개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하는 실질적 모습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6개 지역에 16곳의 외국인 카지노가 있지만,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카지노 대부분이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기에 2008년도에도 카지노 기업들이 경기도나 평택시에 요구했던 것은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카지노 개발이었다.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들이 복합리조트 건설을 제안하며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이유에는 카지노에서 생기는 수익이 투자액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엄청나고, 특혜성 지원을 통해 이익 창출이 쉽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복합리조트라 칭하지만 그 이면에는 카지노 내국인 출입까지 얻어내 최대한 수익을 창출해 해외로 가져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미 도박산업의 폐해는 온 국민이 경험을 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바다이야기 게임장 파동을 경기도는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도박산업 중 강한 중독성과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카지노는 평택지역을 도박 광풍으로 몰아가고 도시이미지를 도박향락도시로 만들 것이다.
이제 겨우 기지촌 이미지를 벗어나 평택항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도시의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섣부른 카지노 유치 움직임은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개념 없는 행위이다.
그동안 대규모 민자유치 방식의 문제점과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민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개발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시행사들의 자본력 문제와 먹튀 논란, 개발사업들의 타당성 부족과 과도한 수익성 추구 등은 거대 토지주들과 토건세력들에게는 일부 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다수 지역민들에게는 갈등과 공동체 해체, 생존권 침해, 생태환경 훼손이라는 더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도일동 브레인시티사업, 뉴타운 등 개발사업들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진단에 기초하여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실현 가능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지역과 지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평택시에게만 갈등을 떠넘기는 자세를 버리고, 경기도, 평택시, 시민사회, 주민간의 협의와 공공성을 우선한 개발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평택의 상황은 과도한 개발주의와 선심성 실적주의 환상에서 벗어나 내재적 발전전략을 기초로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평택시를 만드는 곧은길이라 여겨진다.

이은우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