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우리의 복지수준과
생활의 행복을 좌우하게 됨을
잊지 말자.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다

▲ 김은숙 실장/평택복지재단

국민의 정치참여 중 선거에서 투표행동이 상당히 높은 압력을 행사하고 선거결과는 정치가의 정치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결과가 그들의 정치생명을 결정할지라도 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이나 정치가들은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평택시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를 치른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해 공약부재에 대한 언론의 질타와 시민사회에서 설왕설래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정치참여는 정당과 정치가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서의 투표행동은 압력이 상당히 높지만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를 만나기는 어려우며, 약속한 공약을 수행하고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입법과정이나 행정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면, 선거를 통해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한다.

투표는 국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이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유일무이한 정치활동참여의 기회임이 틀림없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투명하지 않은 공천과정과 비례선출과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피로도가 높고 관심이 낮아지는 위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바나 다름없다.

정치는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는데 큰 영향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치가 내가 살아가는데 무관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의 양식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한 국가,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허용하는 국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국가가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일 것이다.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란 화두를 붙잡는 까닭은 그것이 좋은 대안사회이자 희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 구호나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핵심은 “어떤 복지국가이냐”다. 그것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의 정립이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세울 것인가”란 복지국가의 주체에 대한 실천적 행동이다.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은 앞으로의 우리 복지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처한 극심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회체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한 비전을 갖고 새로운 설계를 통해 최고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그 역할을 수행할 주체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복지국가 건설을 담당할 주체세력을 확립하고 한국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인 투표를 통해 내가 선택한 후보자를 우리의 대표로 세울 수 있는 적극성이다.

우리는 한국 복지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로서 세 가지 정의의 실현을 광범위한 시민들의 민주적 합의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낼 책임이 있고 타협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잘 들어맞는 고유의 복지환경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과제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의 복지환경을 위협하는 정치적 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