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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의 세상돋보기 - 최저임금 1만원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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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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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경제·일자리·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김기홍 부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시민단체 등은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수준인 1만원을 올해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내걸고 8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1만원이면 월 209만원이다.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커녕 최소한의 생계보장마저 책임지지 못하는 ‘최악임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현행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은 2014년 기준으로 봐도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은 이미 임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자들의 경제적 이익단체라는 ‘다보스포럼’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부의 불평등’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노동조합 권한증대·공공부문 투자 확대·부패 근절 등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재계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경제지들은 전경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과연 재계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까? 영국 정치연구학회는 지난 30년간 영국정부의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제가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투자컨설팅사 스펙트렘 그룹이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가 5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94%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답했고, 특히 62%는 ‘최저임금을 40% 이상 올리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영국과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낮아진 사례가 점증하면서 경제학계의 정설처럼 통하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는 현실적 근거가 박약해졌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최저임금이 잇달아 인상된 2004~2005년에 일자리 수가 크게 늘었고, 인상 폭이 가장 컸던 2009년에도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영국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의회 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비드 카드(David Card) 버클리대 교수와 알랜 비 크루거(Alan B. Krueger) 프린스턴대 교수가 1992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한 뉴저지주와 동결한 펜실베니아주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에서 고용이 더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주의 편의점(체인)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편의점(체인)보다 고용이 더 늘었다고 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통념이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FRB 미 연방준비은행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지출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달러 인상은 근로자가구의 분기당 소비지출에서 800달러가 증가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모두가 눈여겨봐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것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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