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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근의 세상돋보기 - 평화는 무력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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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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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무력으로만 보장되지 않는다.
옛 병법에 나와 있듯 전쟁 않고도
안전하거나 목적을 이룸이 상수다.
주변국과 서로 긴밀한 외교와
호혜의 경제로 엮여 오로지 평화가
상호 이익이 되게 해야 한다

 

   
▲ 심우근 교사/
비전고등학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경북 성주에 설치하겠다는 갑작스런 국방부 발표로 논쟁이 뜨겁다. 논쟁의 수준과 갈래도 참 많다. 사드가 북한 핵이나 미사일 방어에 진정 효용성 있는가 하는 근본 물음부터 시작해, 단순한 첨단무기 한 종류, 포대 하나 배치할 뿐이라고 한·미 양국 정부는 주장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왜 그토록 극력 반발하는가?

미국이 배치를 결정하면 한국은 충분한 공론과 마땅한 절차도 무시하고 거의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가?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절반 이상과 국가 주요시설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공격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뜻일 터인데, 그처럼 수도권 방어에는 별무 소용 수준의 무기를 이런 국내외 외교지형까지 바꿀 정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야 하는가? 그럼 수도권은 북한의 신형장사정포 공격에 어떤 방어체계로 대응할 것인가?

이제까지 사드 설치를 두고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 국방부나 정부의 관련 설명은 얼마나 믿을 수 있나? 별로 피해 없다는 시설을 미국 본토에선 왜 사막에 배치하는가? 아무리 군사시설이라 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그리도 무시하고 강행해야만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까닭은 현 정부가 이번 사드 배치를 비롯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이나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외교국방에 관한 중요한 정책과 협약들을 많은 논란을 부르면서도 덜컥덜컥 전격 작전 펴듯 졸속 처리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는 마하 10~20의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 도달해 폭발하기 전에 재빨리 찾아내 맞 쏘아서 무력화시키겠다는, 실전에서 효용성을 크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드를 배치하면 과연 안전할까? 한반도, 남북한은 언제까지나 이런 험악한 대결 상태, 불안정한 전쟁 공포 상태로 전전긍긍해야 하는가?

다가오는 7월 27일은 한국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 63주년이다. 정전이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다. 언제든 당사자 한 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협정을 위반하면 곧 전쟁으로 치닫는 불안정한 체제다. 중국·북한·미국이 협정 당사자이다. 정전 상태, 이런 불안정한 상태로 63년이나 버티어 왔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런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좀 더 안정한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화는 무력으로만 보장되지 않는다. 옛 병법에 나와 있듯 전쟁 않고도 안전하거나 목적을 이룸이 상수다. 주변국과 서로 긴밀한 외교와 호혜의 경제로 엮여 오로지 평화가 상호 이익이 되게 해야 한다.

역사는 국가 사이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음을 가르친다. 한국을 둘러싼 중국·일본·러시아·미국 사이 균형 있는 외교와 경제 협력으로 한국은 자체 국방을 튼튼히 하여 미래 평화롭게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장사정포·미사일·핵 위협에 무력으로만 맞서서 ‘해 볼 테면 해보란’식의 무책임한 정책을 펼치다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는 민족 절멸에 일부 소수 생존자들도 석기시대로 돌아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리라.

북·미 사이 은밀하게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미확인 소식도 떠돈다. 남북은 외세의 날 선 압박과 뒤엉킨 이해관계를 뿌리치고 평화공존의 길을 찾아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맺고 점차 낮은 국가 연합 단계부터 시작해 궁극엔 하나의 국가로 통일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해내야 할 의무이자, 늦었으나 당연한 일이니  빛바랜 영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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