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고통 해결에 시 집행부 적극 나서라”
“송탄 반지초교 문제, 시의 해결 의지 있나”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민선 4기보다 증가”
“브레인시티 해결 위해 주민과 몇번 만났나”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7월 12일 진행된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는 모두 10명의 의원이 나서 17개의 현안에 대해 평택시 집행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시의원은 각종 데이터와 참고자료까지 제시하며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송곳질문을 해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 시정질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2년 5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반지초등학교 증축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 문제는 평택교육지원청 소관이지 평택시 소관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평택시 현안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며 운을 뗐다. 김재균 의원은 “우리시에서는 의지를 실어 교육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이나 회의를 했으며 현재 협의사항은 무엇인가”라며 평택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평택시 김용래 총무국장은 “반지초등학교는 기존학생에 신규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 학생 수가 더해지면서 과밀학급 문제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심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규 초등학교 설립 문제는 이미 2007년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현제 상황에서 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이나 증설계획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해당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교사 배치, 전문 상담교사 배치 등 학생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운동장 그늘막과 창문 안전바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고 통학안전을 위해 사각형 동시 신호체계, 교차로 및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평택시 김학규 복지문화국장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은 우리 시민의 기대와 같이 행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안”이라며 “이제부터는 한계점을 과감히 넘어서서 실행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선기 평택시장은 “7개 아파트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 조치 이전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2013년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라며 “나머지 6개 아파트는 고도처리시설로 바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식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전관예우나 자리 만들기는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평택시장의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현상은 민선 4기보다 증가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간이 해왔던 역할까지도 공무원이 차지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현상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역행하는 일로, 민간의 좋은 자원을 사장시키는 문제점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평택시 김용래 총무국장은 “평택시에서도 산하기관의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협력을 증진하고 전문성 있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선발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권고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에 나선 평택시 김학규 복지문화국장은 “올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반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위탁심사도 공정성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석 의원은 지역 현안사업인 진위 제2산업단지 문제를 중심으로 ‘토지 수용농민의 지원 대책 및 수용주택 이주대책’, ‘산단입주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와 인구 유입에 따른 주변의 택지공급 계획’, ‘지역 교통 변화로 인한 도로망 구축’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답변에 나선 평택시 손종천 산업환경국장은 “편입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산업단지 계획과 함께 주변 가로망에 대한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해 산단 주변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나선 김선기 평택시장은 “브레인시티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한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원 시행자는 성균관대와 경기도로 그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20만원에 넘기는 것이다”라며 “여건변화로 인해 총 7100억 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해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다. 평택시에서는 성대 측에 7100억 원의 충당을 위해 면적을 줄이거나 돈을 더 내라고 권고했다. 지정권자는 경기도이다. 이제는 정리해야할 듯 하지만 평택시는 끝까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정윤 의원이 시민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추궁하자 김선기 시장은 “농번기와 미국 출장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일 뿐 시민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취소를 경기도에 건의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전부 취소나 산업단지 개발을 해야 한다. 오해 때문에 처음부터 평택시만 공격 한다”고 맞대응을 하는 등 브레인시티 개발과 관련해 고정윤 의원과 김선기 시장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한편, 임승근 의원이 질의한 ‘에코센터 추진관련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상황’과 권영화 의원의 ‘평택시 일반도로 및 소방도로 방치물 단속’, ‘통복천 폐천 부지 방치 및 대책’, ‘군문고가 소음피해로 인한 방음벽 추가설치 계획’, 김숭호 의원의 ‘평택역 앞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