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가 과연 우리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 그룹에 충분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이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교육 시민단체들도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어야 그게 토론회 아니겠는가?
우리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지역의 공교육을 뿌리 채 흔들 우려가 있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책임지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국제화특구’는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특권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층 차별적 정책이며,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교육국제화특구법’은 특별법이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 때마다 무분별한 공약이 남발될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최초 이 법을 제안한 대구가 가장 열심히 유치에 나서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남발했던 ‘뉴타운 개발’의 새로운 버전이 이 법안인 셈이다.
예전에도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정치인들의 이해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공교육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험이 있다.
지금 지자체 마다 골치 덩어리인 영어마을이 그렇고, 특목고 유치 경쟁으로 학교 서열화가 가속되어 보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그렇다.
현재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천 송도나 제주도의 사례를 봐도 설립 목적에 맞는 성과나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외고나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를 유치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의 학업 실력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지역 학생 대부분이 그와 같은 특목고에 진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실증적인 연구를 조금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목고에 공부하기 위해 오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가? 우리 지역 아이들은?
교육국제화특구법 제정은 공교육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특별한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국제학교가 전국적으로 국제학교특구로 확대되게 되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한다.
자사고 특목고처럼 설립목적에 맞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보다는 입시교육에 치우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히려 온갖 특혜 속에서 현재 자사고 특목고보다 대입경쟁의 서열에 앞서면서 학교 서열화를 더욱 세분화 가속화 하여 비정상적인 학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국제학교의 등록금은 대학등록금보다 비싸다.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는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비의 차이로 인한 우리 평택시민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공교육 재정을 확충하여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확대되길 바란다. 그런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국제학교를 특권층을 위해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재정에 들어갈 예산을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평택시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소수 특권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에 평택시가 나서는 꼴이다.
원유철 의원과 김선기 시장 그리고 평택시의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이에 반대하는 정당 및 교육 시민단체들과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에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산·시흥·구리·광명·의정부·안양 등은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혁신교육지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혁신교육지구와 어른들의 만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가운데 시민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는가?

 

 

 

 


김 기 홍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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