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미군간 가교 역할에 최선”

팽성레포츠공원 내 개소, 주민 피해 구제
‘현장밀착형’ 대응, 주민-미군 간 소통창구

 

2012년 송탄 K-55 오산미공군기지 앞 신장쇼핑몰에서 벌어진 일명 ‘민간인 수갑사건’ 등과 같은 주한미군 범죄를 전담하게 될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가 9월 22일 팽성레포츠공원 내 문을 열었다. 주민 피해 구제는 물론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사이 우호교류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엄원재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평택사무소장을 만나 이야기 나눴다.

- 소장을 맡게 된 소감?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는 2013년 4월 외교부 SOFA 소파운영팀 안에 처음 만들어졌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대부분은 외교부 본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평택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평택시,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 ‘현장에서 직접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됐다. 외교부가 지방에 사무소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들과 평택시 측에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평택사무소 시스템?
평택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은 서울 본부에서 처리한 주한미군 사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매뉴얼 교육을 받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게 된다. 지역주민이 사무소를 방문하면 법률상담·자문 등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안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돕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경우 본부나 유관기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한다. 이후 배상 등을 원할 경우 배상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를 돕게 된다.
간혹 사안이 복잡하거나 주무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관련한 분과위원회가 20여개에 달하고 각 분과위원회 별로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본부로 사안을 올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 본부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는 개소 후 3년여 동안 300~400건 정도 사안을 처리한 바 있어 평택 내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현재 인력으로 사무소가 개소됐다.

- 지역 내 평택사무소 역할?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평택사무소가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는 현장민원 대응과 지역사회-주한미군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현장밀착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사무소의 존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유관기관 등과 밀접한 소통을 이뤄 우호적인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런 기반이 형성돼야 편하게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간단한 SOFA 규정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다. 주민들을 위한 기관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미군과 지역주민 간 간극을 줄이고 양 측의 긍정적인 소통창구로 역할하길 기대하고 있다.

- 시민들에게 한마디
외교부 첫 지역사무소의 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고 그만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미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분노가 누적되지 않고 지역주민-주한미군 간 불편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에게 친숙한 팽성레포츠공원 내 자리 잡은 만큼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는 부담 없이 사무소를 찾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