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공지 후 9일→8일로 단축, 혼란 불가피
시민들, “시의원이 박수부대 전락하는 것” 비난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지방의회의 본분 촉구

 

평택시의회 제187회 임시회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당초보다 하루 앞당긴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유는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원유철 국회의원의 연구원 창립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기일정을 긴급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일정은 보통 연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미리 정해지고 집행부에 통보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87회 임시회 역시 당초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전 긴급회의를 통해 하루 앞당긴 10월 26일까지로 변경됐다.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0월 11일 회의를 거쳐 공식 홈페이지에 임시회 일자를 당초대로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윤태 의장의 긴급요청에 따라 오후 9시 20분경 임시회 의사일정을 재협의 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SNS를 통해 전달됐고  이튿날인 10월 12일 재협의를 거쳐 당초 일정보다 하루 단축한 10월 26일까지로 변경했다.

시의회 규칙상 공지는 일주일 전에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재협의 하자는 내용의 공지는 늦은 시간임에도 급하게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줄어든 일정은 첫째 날 오후에 이튿날 예정된 조례심의를 앞당겨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현장 활동 일정도 당초 월요일부터 수요일에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로 변경됐다. 이러한 일정조율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단체 SNS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정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 통보된 일정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시의회 일정은 집행부와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정이 바뀌게 되면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전체 공무원들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회의 가치를 지켜야 할 시의원들 스스로 존재가치를 내팽개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 퇴행을 자처했다는 점에 있다. 다수의 시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일정 변경은 시의회 의장이 직접 요청했으며, 임시회 일정에서 제외된 10월 27일은 새누리당 원유철 국회의원 대선 출정식의 일환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강한대한민국연구원’ 창립식이 치러지는 날로 확인됐다.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는 10월 24일 이번 사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회기일정까지 단축하고 달려가는 시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가”라며 “시민연대는 “평택시의회가 견제기능, 정책적 진보성과 참신성, 주민참여의 매개자 역할은 등한시 하면서 공천을 위해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 경쟁에 나서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하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본연의 구실을 다하고 야합과 구태의 매듭을 끊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한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의원들을 재소집하는 것은 성립여건도 충족되지 않는 것”이라며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은 의원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시기인 만큼 하루의 시간이라도 마음대로 단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방청을 하려고 했다는 한 시민은 “평택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들이 특정 정치인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시의회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해도 되는가”라며 “시민 세금을 받는 시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박수부대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까지 모두 8건의 안건을 다루고 시의원들이 직접 올해의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활동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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