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침체, 주택 하락·금융 부담 이중고 가져와
현 기준금리 인하, 경제 불황에 대한 선제 대응책
지난 7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3.25%이던 기존의 기준금리를 3.0%로 0.25% 인하 결정을 했다. 보통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통화정책 결정방향으로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게 되는 데 그 동안의 한국은행의 입장은 대외, 특히 유럽에 금융위기 악재는 있지만 국내경기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어 물가상승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 기조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금리인상 13개월 만에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을 내 놓았다.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흠집이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향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유로지역의 재정위기를 둘러 싼 경제의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주요국 경제의 부진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리스크의 증대, 주요 교역 대상국 경제 부진 등으로 국내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진다.
좋은 예로 삼성, LG, 현대, 기아차 등의 대기업이 상시 위기경영 속에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발 재정위기로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미시경제의 파장 효과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거래부진, 담보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 부담 등 커다 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는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이어져서 급매물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매가격이 최저 가격을 형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유자에게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원금과 이자부담’이란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 이다.
가격하락에 따른 부동산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해 중반기부터 정부에서는 정책을 통해 많은 아파트 담보대출자들의 대출형태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이유는 글로벌 금융 변동성에 취약하기 마련인 변동금리 주택 담보 대출자를 줄여 대출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으나,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마저 인하된 시점에서 볼 때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고정 금리를 택한 대출자에게 조금의 손해가 불가피할 듯 보인다. 또한 앞으로의 경기전망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수도권 매매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안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7월 3주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0.08%, 경기와 인천이 각각 -0.02%를 기록했다. 신도시도 -0.03%로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평택의 경우 0.05%의 오름세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서도 약간의 가격 오름세를 볼 수 있는 이유는 국지성을 가진 부동산시장에서 평택은 개발호재 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져 소비와 투자 환경을 좋게 할 수도 있다. 이자가 줄면서 가계 빚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완화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실물경제 개선 효과가 실제로 언제, 얼마만큼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기준금리 인하정책은 물가상승을 자극해 서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현재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책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 불황에 대한 선제 대응책으로서의 통화 정책임을 감안할 때, 양날의 칼날을 가진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