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제안은
피해를 덜 받는
당초 계획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 인효환 위원장
평택호관광단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평택시는 우여곡절 끝에 평택호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피맥심사 승인을 받고 2015년도에는 최종 심사도 통과했다. 주민들은 40년 숙원사업이 결실을 보았다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예전보다 더 큰 암초에 부딪쳐 무산위기에 몰려 있다. ‘부의재정제도’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이 제도가 평택호관광단지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행정 탓에 사업자가 부담을 느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부의재정제도는 수익성이 높은 도로나 항만건설 등 특수 민자 사업에 한해 일부 채택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평택호에 적용시킨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평택호를 통과하는 일부노선이 변경됐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2011년 1월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평택호 위를 횡단하는 서해복선전철 노선과 병행 추진했다. 2014년 2월 이 사업을 포스코 컨소시엄이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 제안하면서 노선을 변경했다. 이유는 공사비 약 4500억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변경된 노선은 현덕면 권관2리와 평택호관광지 권관지구를 관통해 평택호방조제를 통과한다. 권관지구는 1978년도 지정고시하고 1982년도에 강제수용해서 상가와 공원 등을 조성한 곳으로 면적은 20만평이며 이중 약 8만평은 평택시 소유다.

또한 평택시가 관광단지 83만평이 무산될 경우 차선책으로 이곳 20만평만 집중 개발계획을 세운 곳이기도 하다. 약 20년 전에도 국도 38호선 평택호대교 건설 시 공사비 절약을 이유로 이곳 단지를 관통해 두동강 내면서 상가 25동이 철거되는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 같은 일을 두 번 당하는 꼴로 주민들은 지난 8월 환경영향평가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가뜩이나 부의재정지원금 문제로 SK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난 10월 27일 평택시사 제3자 공모를 재개한 상태인데 이런 사실을 알면 참여할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다.

평택시는 평택호관광단지개발에 너무 큰 걸림돌이 될 걸 알면서 시유지인 이곳에 주민 동의도 없이 노선 변경 승인을 왜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관광지 접근지역에 대형 아울렛 건설을 한다는데 이 때문에 노선변경을 한 것인지도 의심이 간다.

정부와 평택시는 민간기업의 공사비 절감이라는 경제논리에 치우쳐 관광지개발을 망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 같다. 대대로 지켜온 터전을 버려야 되고 권관지구 관광지는 두동강이 나면서 주민들 피해는 고속도로 건설비 절감액 4500억의 몇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노선은 평택시와 주민들이 40여년을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평택호관광단지개발을 무산시킬 수도 있어 범시민적으로 꼭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피해를 덜 받는 당초 계획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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