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기회란 말대로
일제 잔재, 군사 독재 문화란
낡은 틀을 깨부수고
큰 틀을 새로이 바꿔야 한다.
방관의 팔짱을 풀고
내가 참여해야 세상을 바꾼다

▲ 심우근 교사/ 비전고등학교

이즈음이면 누구라도 한 해 돌아보며 회한에 잠긴다. 회한은 반성을 동반하고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면 더 사람다워지리라. 개인도 이러는데 하물며 사회나 나라가 어찌 반성과 평가가 없을쏜가. 따져보면 구조상, 해결 어려운 일들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 널렸다. 간단히 짚어보려 한다.

먼저 대의제 민주주의의 치명적 흠결과 금권정치 문제이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았듯 보통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바람이 크게 다르다. 선출한지 반년 좀 지난 시점인데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지역차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입후보, 선거제도의 흠결 때문이기도 하다. 돈 없으면 입후보 못한다. 이 틈을 비집고 재벌들이 권력을 조종한다. 금권정치 아니고 무엇인가. 어찌 할까?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꾸든지 하고 대표성 잃은 국회의원들 소환제도 필요하다.

둘째로 검찰, 경찰의 정권 사유화 문제이다. 한국 검찰은 언제나 권력의 시녀였다. 국민 통제를 받지 못하는 검찰이 정권의 로봇이 되어 권력 부패를 키웠다.  만연한 부정부패에 분기탱천한 검사라도 그 물에 섞이는 순간 흐리멍덩 구정물 된다. 기소독점주의, 검사동일체 원칙도 구태다. 일제가 만든 암기시험 판검사 임용과 운용 문제도 바꿔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인원 제한 없이 일정 기준 정해 주고 이들 가운데 검증된 사람을 판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때다.

셋째, 교육의 정치권력 도구화도 개혁 과제다. 헌법의 교사,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조항은 정권이 제멋대로 공무원들을 흔들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이를 거꾸로 적용해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강요한 나머지 정당 활동을 막고 정치 의견을 봉쇄해 정권 비판을 막고 있다. 업무는 중립이되 업무시간 외 개인 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 공무원이기에 앞서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교과서 억지 파동에서 보듯 가장 정치 중립을 어기는 곳이 교육부와 교육부 공무원들 아니던가? 교육부를 국가독립기구로 만들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를 설계, 실행하게 해야 한다.

넷째, 정권과 국회 다수당의 밀착을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유정회’화 하면 행정부가 부패한다. 다섯째, 법원의 권력 눈치 보기와 선출되지 않은 법 권력인 헌재의 반민중성을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의 옥상옥인 헌재를 없애고 국민 선거로 구성한 대법원에 권한을 주든지, 대통령과 다수당이 헌재를 휘두르지 못하게 헌법재판관을 전국 법관들이 직선하여 독립시켜야 한다.

여섯째, 부도덕하고 부패한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잘라야 한다. 뇌물죄를 대가성 유무로 판단하는 법조항을 바꿔 엄격히 단죄해야 한다. 가난한 알바생들의 일당도 떼어먹는 자린고비 재벌들이 대가없이 수백억 원을 거저 준다고? 개가 웃는다. 일곱째, 뿌리 깊고 만연한 숭미사대주의자들 문제이다. 남한 대 북한 국방비 지출액 비율이 대략 35~10 대 1 정도 된다. 그럼에도 남한군이 북한군에게 열세라면 그 근본 원인이 군대의 부패이거나, 신통치 않은 미국 무기 구매 때문이라는 지적이 옳을 터이다. 미군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상 이 땅에 있고 이를 지렛대로 미국 무기를 비싸게 팔아왔다. 여덟째, 미·중·러·일의 틀에 갇힌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중과 괴리된 남북 정권은 권력 방패막이로 통일 문제를 오용했다. 계산조차 불가능한 천문학적 분단비용을 쏟아가며 서로 으르렁거린다. 여유로운 쪽에서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는 최악의 반통일 처사였다.

촛불집회로 온 국민이 하나 된 상황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대로 이제 일제 잔재, 군사 독재 악습을 깨고 큰 틀을 새로이 바꿔야 한다. 방관의 팔짱을 풀고 내가 참여해야 세상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