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교육을 살리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급진적·극단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

지난 1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대선공약으로 일명 ‘서울대 폐지론’을 주장했다. ‘서울대 폐지론’이란 전국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해 지방 국공립을 살려내고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목을 끌려는 포퓰리즘적 성격의 제도라는 것이다. 즉 현실과는 동떨어져 흔히 말하는 ‘선거용 제도’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제도의 목적인 서열화 해소가 과연 서울대 폐지로 가능한가라는 실효성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가 없어지고 국공립 통합 캠퍼스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 캠퍼스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대 대신 고려대·연세대와 같은 사립대가 새로운 ‘서울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된다면 서열화는 해소되지 않고 사교육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취지는 좋지만 학벌주의로 만연해 있는 우리사회의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제도가 될 것이며 이것에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국공립 통합 캠퍼스 구축으로 인해 ‘상향’이 아닌 ‘하향’ 평준화를 부를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한국 실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한국의 중요 자원인 인재발굴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사람들은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서울대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상향평준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들이 나라를 발전시키며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 이 제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급진적으로 시행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이고 1차원적인 방안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서울대 폐지보단 재정자립도가 낮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대학의 폐지를 외치고 있으며 학벌주의를 없애려면 근본적인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대 폐지론’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다. 지방의 교육을 살리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부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벌의 늪에서 벗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