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방형 직위 확대, 행정조사담당관 신설,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 제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7일 개최된 2017년 연정실행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개방형 직위 확대 방안, 행정조사담당관 신설, 경기도형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 방안 등 3개 연정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도의회 개방형 직위 확대방안은 道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전체 공무원 정원 확대 시, 도의회 상임위와 일부 부서의 4급 및 5급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임기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인사혁신방안이다. 이는 외부 인사뿐만 아니라, 내부 공무원도 의회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상위직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쟁적 승진방안으로 그동안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왔던 인사제도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수석부대표(더민주, 부천6)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전환 해, 전문성, 민주성, 혁신성을 갖춘 경기도 조직 내부 및 외부인재를 공모하려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내부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가 논의를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노조 등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상황에 맞게 개방형 직위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317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때, 박승원 대표의원(더민주, 광명3)이 제안한 행정조사담당관 신설, 경기도형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윤재우 수석대변인(더민주, 의왕2)은 “청년, 독거노인,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주거 안정과 고액 임대료 부담으로 창업을 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것이며, 저렴한 창업 공간 제공을 위한 노후 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형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행정조사담당관 제도도입은 정책현안 조사는 물론 시군 지역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회 진정민원 등을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의회의 정책전문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정책과제는 그동안 경기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설계안을 준비해 제시한 것으로, 도 집행부에서 여야 합의 등을 통해 정책설계의 기본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정책과 제도 개선은 도지사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 워 집행부의 연정정책 실행의지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