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연정2기 정책과제인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주택 도입과 공공임대상가를 함께 반영한 소규모 주상복합식 경기도형 사회주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사를 맡은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연정2기 합의문에 반영된 주거복지정책 추진과 도시재생 원도심 리모델링을 위한 경기도형 사회주택 도입은 주거취약계층과 1인 가구 생활자를 위해 절실하다고 했고, 여기에 공공임대상가를 접합시켜 날로 늘어나는 소득격차 해소와 영세자영업 창업활성화가 요구된다며, 정책 토론회를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회사에 화답하여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민생을 위한 연정과제로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노력은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가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이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정책설계 아이디어는 민생을 중요시하는 경기연정 정책성과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최경호 센터장의 “네덜란드와 서울시의 사회주택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토론은 좌장인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의 진행으로 갑론을박식 열기를 더해갔다.

서울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은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입지선정의 문제와 점포임대로 이익추구 및 배분 왜곡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공공준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도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도시재생 주거환경 시민연대 안정희 대표는 지하철 상권 배후지역의 도심은 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영업을 경험한 시민운동가로서 공공임대상가가 반영되는 소규모 주상복합식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원도심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편 사회주택협회 김종식 이사장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방식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기도 박기종 주택정책과장은 도심지 내 건물 매입 리모델링은 현실적이고 법적인 검토가 신중해야하고 감정가격 평가의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충실히 검토할 정책준비와 검증의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3연정위원장 양근서 의원(더민주, 안산6)은 사회주택 개념의 포괄성과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적경제주체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정책방안을 견고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