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 위태로워
이제 시장 흐름에 맞게 안전운전 필요한 때

많은 경제전문가의 2012년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제전망이 큰 틀에서 벗어나 상저하저(上底下底)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 해 GDP 국민총생산 성장 목표를 3.6%로 삼았지만 수출 둔화와 내수경기 침체의 악수까지 겹치면서 국민총생산 증가율을 3% 이하 전망하는 전문가가 대다수다. 국내·외 경기침체는 부동산시장에까지 영향을 끼쳐 상반기 전국 주택거래량은 부동산 거래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부진하다. KB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3만 8447건으로서 2006년의 60%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의 약 40%가 줄어든 것인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수요자의 소비심리 위축에 답이 있다고 본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주택경기의 침체라 할 수 있다. 불황인 주택시장에서 일반인이 가격에 대하여 갖는 느낌은 특별하다. 수도권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격이 하락한 뒤 잠시 오름세를 보이다.
2010년 3월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7월까지 약 5%가량의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소비자의 물가가 6.8% 오른 것을 감안할 경우 주택가격은 11.8%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 초부터는 DTI 총부채상환비율이 60%를 넘은 주택담보 대출자에게 만기가 도래할 경우 약 10% 이상의 채무 변제를 시행하라는 각각의 전화통화가 채권은행으로부터 있었을 것이다. 부동산 채무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 그리고 언론과 매스컴에서 매일같이 부동산시장의 빨간 경고등을 이야기하지만 정책담당자인 정부는 계속 노란색 점멸등의 신호를 주며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부동산 주택 거래량 40% 감소, 깡통주택 18만 5000가구 빚만 58조원, 6월말 기준 가계부채 922조원 육박, 건설사 42% 적자 가을 부도설’ 등의 아픔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보지만 정부는 해답이 없어 보인다.
MB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넘쳐나는 시기이며, 다음 정부가 어떻게 꾸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손 질 하기에는 변수가 많아 보인다. 신호등이 고장 나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일은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안전 운행해야 하며, 사방을 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하여야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할 수 있듯이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때이다.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심리의 업과 함께 기대심리가 되살아나야 한다. 주택버블 붕괴가 상당히 이루어진 일본, 미국, 유럽 등의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뒤늦게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단해 본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난다’고 했던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면에서 경고음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인구의 감소 중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독거세대의 증가, 1~2인 가구의 증가 등 많은 요인들이 소비 감소와 맞물려 있다.
소비 감소-기업이윤의 감소-재투자의 감소-고용 감소-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저성장의 악순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기조에는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저성장시대에 무리하게 경기부양정책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 기준금리 시대에 건설 경기 부양정책을 펼쳐 가파른 물가상승이 발생할 경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야 하지만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약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위태로워진다. 지금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볼 때 우리경제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997년 IMF를 최단 기간 내 극복한 저력이 있는 나라이다.
시황이 크게 염려되지만은 않지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계획적인 투자와 소비 그리고 저축을 통해 방향등이 없는 신호체계에서는 방어운전과 안전운행이 최고이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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