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캠프들은
남은 기간 더욱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농업분야에 대한 공약을
시급히 재정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전영철 차장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이른 바 5월 9일 ‘장미 대선’으로 인해 주요 대선후보들의 동선과 언행이 연일 모든 언론사들의 첫 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필자 역시 지난 정권의 불행한 역사와 국정농단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기에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행보를 챙겨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에서 농업이 늘 소외되었기 때문인지,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분야에 대한 공약은 잘 보도되지 않고 주요 대선후보 캠프 역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에 농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을 경제적 가치 이전에 국가 식량안보와 환경을 지키고 도시민들에게 주는 여러 이점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경쟁력 지상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농정’으로 변모되면서 농업이 갖는 엄청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농업정책수립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뚜렷한 비전 없이 FTA의 ‘희생 분야’로 전락하는 등 각종 정책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이 때문인지 농가인구수는 사상 처음으로 250만 명이 붕괴되었으며 농가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농 비율은 40%를 돌파하는 등 ‘파탄지경’이다. 이에 이번 대선을 통해 농업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하는 ‘농민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농업정책 수립과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수급·가격안정 정책의 실패로 인해 각 지역농협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쌀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특단의 소득보전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으로 인해 법 취지와 상관없는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 농업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감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만큼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두는 수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웃 일본에서는 45세 이하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년간 준비금 지원과 5년간 운영자금 지급 등 7년간 급여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연구하여 심각한 고령사회인 대한민국 농업사회에 청년들이 유입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선택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주요 대선주자인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참석하여 농업인들에게 여러 약속을 하고 확약서에 서명까지 한 만큼 주요 대선 후보캠프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농업분야에 대한 공약을 시급히 재정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농업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생명산업이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249만 농업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는 농민대통령의 선출을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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