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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해제기준, 10년→3년 ‘단축’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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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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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도움, 기초조사 면제로 해제절차 간소화
2년 내 집행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 청취 규정 신설


 

   
 

 

10년이 넘어야만 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해제의 경우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 시·군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해서 해제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도 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 시·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예방 제도다.

경기도에는 모두 1만 70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했다. 경기도는 이 내용을 4월 19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특례는 기존 공장이 인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증설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0%→40%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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