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통한
사회적인 실천이
있어야만 한다.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노동업계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 한상욱/비전고2 suss1313@naver.com

지난 5월 1일 경남 거제시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 6인을 포함한 약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사고 당일이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상징하는 ‘근로자의 날’이어서 많은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3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고 공화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등의 비판을 받았던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안전대책과 더불어 이익만을 중시한 채 고용인들의 안전을 경시하는 우리나라 고용주들의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문제다.

지난 1월 7일 서울 낙원동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였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낙원동 붕괴사고는 공사 현장의 하중을 밑에서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사고 경위를 진술했다. 즉 공사 인부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신속하고 값싸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공사 업체의 욕심으로 일어난 사고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일어난 스크린도어 직원 사망사고 또한 적합한 안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직원에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회사의 과실이었다. 본래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작업 절차이나 해당 직원은 홀로 작업을 실시한 탓에 참극을 피할 수 없었다.

위 두 사건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 재해의 다수는 이러한 안전장치의 미흡 또는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반복해서 겪어도 현 우리 정부와 사회는 그저 해당 사고를 수습하는 일에만 급급할 뿐 국가적·사회적 개선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결국 비슷한 산업 재해의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국 산업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통한 사회적인 실천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한 법적인 제재, 지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업체에 대한 집중 조사 등을 통해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노동 업계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 노동 업계에 존재하고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 문제는 결코 완전히 사라질 수 없지만, 적극적인 안전 교육과 예방을 통해 그 횟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안전사고들이 사전에 예방 가능한 인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까닭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