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예상되는
건설사의 자금동원력 문제와
리스크, 보상 문제 등으로
또다시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이은우 이사장 평택사회경제발전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레인시티개발사업 시행사가 갑작스럽게 중흥건설로 바뀌고, 평택시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평택시는 6월 26일까지 약 1조 5000억 원 PF 대출약정을 체결하라는 법원의 화해조정안을 브레인시티개발(주)이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업승인 취소가 현실화되자 중흥건설을 끌어 들여 시행사를 변경하고, 경기도는 7월초에 시행사 변경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평택시의 불투명하고 무리한 일방통행식 브레인시티사업 살리기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법원의 화해조정안을 토대로 조건부로 해제를 철회하고 기존 시행사와 경기도, 평택시 등이 브레인시티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PF 대출약정 이행을 못한 상황에서 시행사만 바꾸고, 불확실한 방식으로 자금조달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조건부 철회고시 조건을 충족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평택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시의회와의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시행사를 바꾼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존재하며, 사업 특성상 시급함을 인정하더라도 평택시의 일방주의 행정모습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중흥건설을 끌어 오면서 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의문이며,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무리수는 없었는지도 향후 논란이 될 것이다.

중흥건설이 건설경기 악화 등 여건변화로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안전장치도 없는 가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 시세 보상을 중흥건설이 들어 주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고통 받아 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해제하는 것이 옳다.

학생 한명 오지 않는 성대 캠퍼스(?)를 위해 20만원 헐값 분양을 하고, 성대에 2450억 원의 건축지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산업단지 개발에 평택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건설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보상기준, 보상방식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낮은 보상가와 양도세 등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가능한 것인지 평택시는 투명하게 답을 해야만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가 명확해 질 것이다.

기존 시행사의 자금문제, 투명성 결여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브레인시티사업이 정치적인 개입으로 다시 건설사로 시행사를 바꾸며 일단 추진은 되겠지만 10년이 넘게 농락을 당해 온 주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건설사로 시행사가 바뀌었으니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변경과정, 향후 예상되는 건설사의 자금동원력문제와 리스크, 보상 문제 등으로 볼 때 또다시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주민들의 불안감 섞인 전화를 최근 들어 종종 받고 있다. 어떤 주민은 브레인시티사업이 10년 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이어지면서 대출이자 고통 등으로 자살을 한 주민이 7명(?)이나 된다고 하소연한다. 경제성으로 접근해야 할 사업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결국 피해는 주민만 입고 있다. 10년이 넘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개발사업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평택시가 총대를 메고 브레인시티사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모든 평택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지방채 발행과 책임소재, 특혜 논란 우려, 성대 유치 허구성, 효과성·공공성 논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실질적 보상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국 모든 걸 평택시가 책임지고 가야할 것이다. 평택시가 평택의 미래를 위해 정작 공적투자나 힘을 쏟을 곳이 브레인시티사업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