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광 시장, 민선 6기 출범 3주년 언론인 간담회
브레인시티사업·불용예산 과다·당원권 정지 등 설명

 

평택시가 7월 12일 종합상황실에서 언론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기치로 내세운 민선6기의 3년간 성과와 향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 자리에서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승리,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조기가동,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브레인시티 사업 시행사 변경에 따른 문제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대책, 평택시의 불용예산 문제, 자유한국당의 공재광 시장에 대한 1개월 당원권 정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6대 분야의 30개 중점사업을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미래 성장사업의 지속적 창출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들의 삶의 권리실현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진위·안성천과 평택호물줄기를 연결하는 관광클러스터 조성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생활형 학습체계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민선 6기 지난 3년은 ‘미래를 향한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초석을 놓고, 더 멋진 평택의 미래를 만드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남은 민선 6기 1년을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의 미래 1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평택의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재광 시장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 브레인시티 시행사 변경 시의회 승인
주주 변동 승인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공공 SPC 의회 승인 이후에 주주관계 변동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법률 자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질의할 때 질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공 SPC가 처음 구성된 것이라고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팩트에 의해 공공 SPC 설립되는 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 이후에 주주 간 변동은 의회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경기도에서 유권해석 받아본 것도 평택시와 같고 행자부에서도 시의회에서 받은 내용을 새롭게 검토해보니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차원에서 법률자문관에게 공식적으로 결과가 온다면 아마도 평택에서 요구하고 경기도에서 요구하고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을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건설사 유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시의회에 설명하는 것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적절하다. 다만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90% 정도가 완성됐을 때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구두로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엠바고가 걸리지 않아 언론에 공개됐다. 그래서 우리도 부득이하게 6월 25일 밤 10시에 확정된 이후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이다. 이것도 조만간 행자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견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전망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유권해석을 따른다 안 따른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업은 나를 비롯해 1800여 공직자들은 성심을 다해 매진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 오성강변둑방길르네상스 사업 추진
미군·중국·관광객 등 친수공간 활용
오성강변둑방길은 경기도로부터 50억 예산 지원받았다. 우선적으로는 오성면민과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둑방길 르네상스를 통해서 미군, 중국 관광객, 전국에서 모여드는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둑방길과 관련해서는 80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좋은 모델로 개발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평택에 임야가 없기 때문에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로 연결시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그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갈지 2000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50억 준 예산은 그것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 항만지원과, 사업소나 국 확대 의향
지자체의 권한 상당히 미흡, 장기적 과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부족하다. 평택항 개발을 위해서는 경기도 참여가 절대적이다. 평택항 서해대교 인근에 1만 5000평을 평택시에 주면 우리가 친수 공간으로 활용해서 평택항 활성화 시키고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어느 정도 중앙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다 하더라도 항만국의 기능의 권한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 2016년 이월·불용예산 4850억 원
국비 반납 1건, 시비 불용 문제 없어
예산은 비단 평택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부처도 똑같다. 지자체 같은 경우 현장업무를 추진하고 국가사업 도로개설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항이 있는데 민원발생, 보상,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길어지는 이유가 있다.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비를 줬는데 불용한 것은 없다. 축산분뇨처리장 사업에 45억 원을 받았는데 축협에서 도저히 예산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우리가 국비를 포기하고 더 많이 받는 공모사업에 응하자고 해서 축협의 요청에 의해 반납했다. 2016년도 회비결산자료에 불용예산이 1900억이라는 것은 90% 이상이 집행 잔액이다. 우리가 반납한 것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불용으로 반납하는 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 1건 뿐이다. 평택시비는 불용이 되면 다시 예산편성해서 다음 회기에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용에 관한 문제점은 없다.

■ 자유한국당 당원권 정지 1개월
SNS 글 소신발언, 지금도 후회 없어
SNS에 올린 건 소신발언이었으므로 지금도 후회는 없다. 다양성도 포용하는 중앙당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7월 11일 재심 요청을 했다. 요청을 받아들이면 더 열심히 평택시민을 위해 뛸 각오가 돼 있다.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서 다양한 의견, 현장에서 시민과 대화하며 느낀 감정을 얘기 못한다면 중앙당에도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