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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제도 심포지엄 : 모산골평화공원 민간조성, 전문가-시민 ‘온도차 확연’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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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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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제도 심포지엄
발제자, 재정악화로 민간공원조성 불가피 역설
시민들, 미세먼지 많은데 공원 줄이는 건 안 돼


 

   
 

 

다른 도시에 비해 산이나 숲이 부족한 평택에 그나마 공원은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러나 평택시가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모산골평화공원이 2020년이면 공원일몰제로 해지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받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평택시는 7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윤혜정 평택대학교 도시및부동산개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강의자의 발제와 청중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공원에 대한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창수 가천대 교수는 ‘평택시 민간공원조성’이라는 발제에서 “평택시는 앞으로 점점 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원을 전부 해제하느니 그나마 70%를 공원으로 만들고 30%는 개발하는 것이 낫다”며, “민간개발은 불가피하지만 경관과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개발이어야 하며 과도한 특혜개발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금 도시연대 박사는 ‘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라는 발제에서 “공원은 도시와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수록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원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유이지만 가꾸지 않으면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함께 만들어가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홍 한경대 교수는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대안으로서의 민간공원 추진’이라는 발제에서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민간공원은 면적이 일부 감소하지만 공원 본연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식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지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제자 대부분 민간공원 추진을 찬성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청중으로 앉아있던 일부 시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원문제는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고 평택도 그리 늦은 것은 아니다. 대처하고 있는 지자체도 소수이고 그나마 평택은 앞서 있다”며, “공원 확보는 선진국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원을 확보하는 일에는 자기 돈을 잘 안 쓰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은 “모산골 공원은 ‘미군지원특별법’ 예산을 끌어오려고 하다가 그것이 좌초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평택시 재정으로 해야 하는데 시에는 그만한 재정능력이 없다”며, “3년 후면 일몰제로 공원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자는 입장에서 민간자원을 끌어들여 개발하자는데 나도 찬성했다”고 말했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100% 공공개발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숙의민주주의제도를 통한 시민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미래를 위해 숙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규 자이더익스프레스1차입주자협의회 대표는 “평택은 미세먼지 심각지역 중에서도 상위지역이어서 어린이들을 둔 부모들은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나마 공원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공원 조성 고시결정 이후 평택시는 무엇을 한 것인가, 차선책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가, 실효되기만 기다린 것인가, 집행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유승영 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 대표는 “모산골평화공원은 이전에 토지매입비를 지출하던 것과 달리 공재광 시장 때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이 4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평택시는 최근 3년 동안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시급히 집행해 공원부지 입구와 도로 인접한 곳부터 우선 매입한 후 향후 3년간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 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명화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공원조성과 관련해 국비 확보가 어렵다. 2020년 7월 일몰제가 집행되면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제할 건 해제하는 순위결정이 필요하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는 민간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사회자의 진행방식이 일부 토론자와 청중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공정한 진행을 해야 하는 사회자의 책무와는 달리 일부 토론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중들의 의견을 잘라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 A 씨를 비롯한 다수의 청중들은 “모산골공원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회사에 조퇴신청까지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사회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의견을 잘라버리거나 평택시의 입장을 두둔해서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다”며, “이 자리가 진정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지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토론회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평택시가 북부, 남부, 서부 중 한곳에 치중하면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시급성을 본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시는 나무와 숲, 공원도 부족하니 시가 공원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따른 대안을 보여줘야 시민들도 이해하는 것이다.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의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예산이나 다른 지역 핑계를 대지 말고 민간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평택은 숲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개발 일변도가 평택의 대안인가” “숲은 아니더라도 공원은 찾아야 한다” “삶의 질이 문제라면 공원은 비교우위가 아니라 절대 우위여야 한다” “학부생 없는 브레인시티에는 6000억 가까이 지원을 추진하면서 공원에 쓸 예산은 없다는 것인가” “지출항목을 수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왜 생각지 못하는가”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도 시민들이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쉴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을 원한다” “시민들이 이익을 위해 나오는 것으로 생각지 말라” 등의 이야기를 전하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공원살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향후 모산골평화공원에 대한 전문가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향후 평택시가 어떤 방향으로 공원조성 관련 행정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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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님. 이전에 다른 광고댓글과 혼돈하여 실수로 인해 삭제된 점 사과드립니다. 독자 댓글은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을 제외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08-09 14:21:13)
평택
남긴 글 아무리 신문사라도 옴부즈맨제도도 없으면서 함부로 독자 의견 지우지 마시요. 당신들이 신문사요.
(2017-08-07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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