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해제 예정지역 연구용역 설명회 가져
주민, 40년간 피해입어…약속대로 우선 해제해야
市, 지원 근거 마련위해 용역 후 내년 5월 해제

 

<본지 단독보도> 40여년 표류해온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개발사업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지난 3월 21일 평택시가 현덕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올해 8월말까지 현덕면 대안리와 신왕리 일대를 관광단지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평택시가 해제 카드를 꺼낸 지 4개월 만에 돌연 내년 5월 해제계획을 들고 나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오전 현덕면 권관리 한국소리터 회의실에서는 평택시 주관으로 ‘평택호관광단지 해제 예정지역 연구용역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이 자리를 마련한 손종호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장과 연구용역기관에서 김태경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이 나왔다.

주민대표로는 인효환 평택호관광단지개발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 최중안 시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당초 해제지역 주민대표 대부분은 평택시가 평택도시공사로 하여금 자체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현덕면 권관리 지역 69만 4000㎡(20만 9935평)를 제외한 현덕면 대안리와 신왕리 지역 204만 9000㎡(61만 9822평)를 조속히 해제하기 위해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평택시가 관광단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등 조속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평택호관광단지 해제 예정지역 연구용역’ 카드를 들고 나오자 주민들은 설명회 시작부터 지난 3월 약속한 관광단지 해제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효환 평택호관광단지대책위원장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977년 3월 관광지 고시 후 지금까지 청사진만 갖고 주민들을 우롱한 평택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토지문제도 지난 3월에 8월말까지 해제한다고 발표해놓고 벌써 7월이다. 주민들은 평택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다. 40년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평택시가 수용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김진철 새희망새평택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약속한 62만평의 지구지정을 해제해줘야 한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 해제지역 토지의 종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해줘야 한다. 오성강변 사업에 현덕면 평택호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 같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공재광 평택시장 등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수일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장은 “공재광 시장 당선 후 기대감을 갖고 해제를 유보했었다. 당시 평택시가 80여만 평 민자개발과 21만평 자체개발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다. 그대로 진행했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택시가 주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며, “평택시가 말하는 관리방안 마련 후 해제는 있을 수 없으며, 우선 해제를 한 후 토지 용도변경 등을 하면 될 것”이라고 우선 해제 입장을 내놨다.

주민들의 우선 해제 주장에 대해 손정호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장은 “주민들에게 올 8월말까지 해제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맞다. 하지만 검토해보니 해제부터 하면 주민들에게 불리한 사항이 많다.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지원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으로 대안을 마련 후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날 간담회 직후 ‘즉시해제’와 ‘계획해제’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평택시사신문>에 보내왔다.

평택시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관광단지 ‘즉시해제’는 ▲해제를 대외적으로 표방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지만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이용 효율의 제한 ▲개발진흥지구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가 계속 유지돼 관광단지만의 해제 효과 미미 등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반면 ‘계획해제’는 ▲주민들의 즉시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용도지역 존치 가능성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가치 유지 ▲개발진흥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 일괄 해제 가능 ▲기반시설 설치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 근거 마련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종합의견으로 “‘즉시해제’를 해도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별도로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 등의 행위 가능 시점이 ‘계획해제’와 대동소이 하다”며, “‘즉시해제’로 얻게 되는 토지이용의 가치는 ‘계획해제’로 추진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놨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도 의원들은 평택시의 이 같은 논리에 즉시 반박했다.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주민들에게 제도적으로 뭔가 지원해주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법과 조례에 의해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내년 5월까지 또 다시 미루면 14개월 동안 해제가 안 되는 것”이라며, “만약 내년 5월에 해제가 되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언제 현실화될지 예측할 수 없다. 평택시가 삼성전자 유치를 위해 TF팀을 꾸려 신속하게 지원한 사례가 있다. 40년간 피해 입은 주민들을 보상하려면 평택시가 지금이라도 전담팀을 만들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4m 이상으로 도로 확장, 상하수도 확충, 도시가스 연결, 토지 종 상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주민 요구를 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평택시의 진정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당장 해제”라고 밝혔으며, 손정호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장은 “한 달에 한번 만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즉시해제’와 ‘계획해제’에 대한 비교표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설명회를 갖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