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정치인들의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이번 논란으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 한상욱/비전고2 suss1313@naver.com

지난 며칠 동안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 이언주 국회의원의 막말 논란이 사회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지난 6월 30일에 이루어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진행됐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문제를 언급하며 파업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심한 욕설 등을 사용해 비난했다. 특히 학교 내에서 급식 조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조리사들을 ‘밥하는 아줌마’라고 지칭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언주 의원 측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지나치게 확충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현재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이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쉽사리 논란이 가라앉게 될지는 미지수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급식 아주머니’라고 불리면서 교내 급식을 조리하는 급식 조리봉사자는 비정규직에 준하지만 궂은 업무와 많은 기술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더 나아가 이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정치인들의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이번 논란으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비정규직의 권리보장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돼 온 문제다. 지난 2016년 일어난 구의역 비정규직 직원 사망 사고를 비롯해 여러 비정규직의 권리보장 미흡으로 인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자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란 존재는 그저 소모품에 지나지 않느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부 들어서 노동계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진 노동투쟁을 벌이는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의 하나이다. 이전 9년 동안 큰 진전이 없었던 보수 정권 휘하에서의 노동계 권리투쟁이, 새롭게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 부조리들을 모두 청산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 철폐 운동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현 시점에서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책 등을 바라봐야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정규직에 준하는,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의 필요성도 중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막말 논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잘못된 시선을 크게 일깨워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지만, 이러한 고질적인 부조리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차후 노동자와 고용자가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노동환경을 건설하는데 크나큰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