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를 통한
제재와 압박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적인 협상과
대화일 것이다

▲ 최성경/태광고2 seongkyeong00@gmail.com

최근 북한의 핵도발이 지속되고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ICBM 발사로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에서 ‘제재’ 중심의 대응이 가속화된 것이다.

미국 정부에 이어 의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 하원이 북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통신기업 명단을 만들어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시작했다. 특히 중국 통신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요구하고 지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지난 11일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에서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화성-14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문제 대응에 대해 난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제시한 ICBM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에 대해 계속 대화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만약 이 입장을 고수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한반도 평화 회복을 저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강화될 제재와 압박 때문에 사실상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공식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북한도 이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으며 대화의 가능성도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베를린 구상에는 북한 붕괴 불원,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북핵 접근,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협력 등 북한이 외면하기 힘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시 제안이 담겨있다. 또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오직 평화를 추구하며 북한이 요구한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게 솔깃한 부분들이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도 함부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노동신문 개인 논평에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비핵화를 논하기 전에 미군의 전쟁 장비부터 남한에서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제와 대화의 병행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난했다.

이번 베를린 구상으로 북한의 입장을 드러내면서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와 압박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적인 협상과 대화일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북한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후속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국제사회와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