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산골 평화공원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고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야한다

▲ 이은우 이사장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지난 7월 24일 평택시가 주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 심포지엄’은 ‘왜’와 ‘무엇’은 없고, 민간개발방식으로 모산골평화공원을 조성하려는 평택시의 조급한 속내만 드러난 토론회였다. 모산골평화공원 조성방식을 민간업자에게 개발권을 주어 전체면적 중 70%는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30%는 아파트로 개발하려던 평택시의 계획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일방주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자 공원일몰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돌려치기 면피용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애초부터 시민의 의견은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으로 끝나는 토론회, 재정어려움을 부각시키면서 민간개발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토론회,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 무슨 의견이 오가든 평택시의 입장대로 결론은 이미 나와 있던 토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평택시의 주장처럼 민간개발방식으로 모산골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유일한 수단일까? 그렇지 않다. 평택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모산골평화공원은 평택남부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대규모 공원부지이다. 세교동, 동삭동, 소사벌, 용이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모산골공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민선 4기부터 모산골평화공원을 평택남부의 핵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며, 시민들도 당연히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다 공재광 시장이후 모산골공원 조성 예산투입은 사실상 중단되고, 공원일몰제에 따른 대책마련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책임성에 있어 신뢰를 상실한 평택시의 모습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던 평택시가 뒤늦게 공원조성 예산이 부족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나 방향성의 문제가 더욱 크다. 이제라도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평가, 집중과 선택을 통해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보존해서 조성할 곳은 우선순위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 노력과 종합적인 대처는 미흡한 채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특히 모산골평화공원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고,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야한다. 평택시 예산규모 상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산골평화공원은 공간특성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공원의 기능, 경관, 주민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배다리저수지와 모산골, 통복천을 잇는 녹지생태 축 구축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부지에 평택시가 민간공원 추진을 한다며 시간만 허비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최악의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럽다.

숲은 미세먼지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평택시의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는 숲과 녹지를 보존하고 조성하는 것이 돼야한다. 있는 공원부지도 보존하지 못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술과 인·허가에 치중하는 도시계획, 도시개발이 아니라 인문사회적인 문화와 삶을 중시하는 도시정책으로 평택시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 모산골평화공원은 이름 그대로 모든 시민의 평화로운 숲으로 조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