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예산 탓 말고 자구책 강구 힘써야”
10월 4일, 농어촌공사 청오지소에서 대책 논의
10월 4일 청북면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청오지소에서는 오명근 평택시의원과 평택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청오지소장, 주민 등 10여명이 모여 청북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올 가뭄으로 피해가 심해 수리시설 확충에 대한 민원이 잦은 청북면 삼계리와 율북리의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명근 시의원은 “청북면 삼계2, 3리에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 수원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양수장 신규 설치가 필요하며 율북리에는 기존 수로가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어 미관상은 물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낡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 청오지소 손세환 소장은 “용·배수로의 구조화율이 20%로 80%가 흙으로 된 토공수로로 해빙기나 장마철에 유실이나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북지역에서 유지관리상 제기되는 주요 민원 유형은 양수장 신규설치, 노후시설 개선 및 토공수로의 콘크리트 구조물화 등 인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농어촌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삼계리와 율북리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1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평택시에 사업비 재원확보를 건의하는 수준에 그쳐 주무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지자체에 미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명근 시의원은 “농어촌공사는 평택호 준설사업으로도 평택시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익 전부를 재투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당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너무 미미한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2012년 총 1조 원의 예산 중 평택에는 0.25%인 25억 3400만 원을 재투자해 국고보조금 7억 7000만 원과 합해 33억 400만 원이 올해 평택시 관내 수리시설유지관리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국고보조금 없이 33억 4700만 원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 상당 폭 축소된 예산이다.
손세환 지소장은 “평택은 수익에 비해 투자가 적은 지역인 것이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만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평택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고 재정 또한 그리 넉넉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오명근 시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예산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평택시에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최소한 50%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놓은 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시에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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