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근 부의장, “사후 처리보다 재발 방지·예방 중요”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나와야 조치 가능”
평택시의회는 9월 28일 시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평택시 실·국·사업소장과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군기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불법매립관련 대책과 태풍피해 복구지원, 평택복합화력 2·3단계 건설 추진현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등 네 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의 최대 관심사는 임승근 부의장이 제기한 미군기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사항이었다.
평택시 산업환경국 관계자는 “K-55 미군기지 제2활주로 2단계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매립된 곳으로 의혹이 제기된 8곳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9지점의 토사를 채취했다”며 “진위면 은산리 549-50번지 일대는 토지주의 거부로 토사 채취를 못해 향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취된 토사에서는 육안으로 건설폐기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업체인 SK건설에서는 폐기물 반출을 부인하고 있고 평택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으로 아직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성 의원은 “5, 6대부터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 때마다 별 문제없다고 답변했는데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출장소는 무엇을 했나”라며 평택시의 안일한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귀를 막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평택시의회 차원에서라도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제기를 한 임승근 부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 약속”이라며 “집행부는 평택지역에 얼마나 많은 매립이 이뤄졌는지 먼저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승근 부의장은 “17억 7000만 원의 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그런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가? 폐기물 발생 신고량과 처리량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을 평택시는 알고는 있었는가?”라며 집행부의 정보부족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다.
평택시가 토양오염을 조사하기 위한 장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평택시 관련부서에서는 토양오염 조사와 관련된 예산 규모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해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올 여름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본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형식적이며 그 피해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어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향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성 의원은 “도비 30만원과 시비 17만원을 합쳐 모두 47만원이라는 보상금은 농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나마 일부 농가는 평택시에서 과수를 재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평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데 이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석 의원은 “바람에 대한 피해가 컸던 만큼 방풍시설 설치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검토 중이다”라고 답해 향후 예산 수립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희태 의장은 “201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평택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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