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관심과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가
확고해 진다면 결국
이번 논쟁의 결과가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한상욱/비전고2 suss1313@naver.com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 중 한 명으로 지목 받는 이 부회장의 재 구속·석방을 둘러싸고 큰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최대 재벌 삼성 그룹의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평가받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 부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삼성 그룹의 승계문제를 둘러싸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권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난 2월 17일 경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구속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부회장의 구속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정치계·경제계를 가리지 않고 뜨겁게 불타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 대표는 “이 부회장의 재판결과는 부패한 자본 권력과 정치권력을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재벌 등의 자본권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특히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신임하며 이러한 행보를 실제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굳건히 했다.

외신에서도 이러한 현 정권의 재벌개혁 의지를 이번 재판의 결과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재판을 두고 ‘이번 재판이 재벌가와 정부시스템을 바꾸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 재판을 다루었다.

이 부회장의 징역판정은 비록 1심 판결이지만 경제계에 대대적인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개혁의지가 반대로 ‘기업 죽이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재판을 둘러싼 논쟁은 ‘경제 유지와 정의 수호’의 프레임 속에서 두 진영으로 나뉘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격렬한 의견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를 내리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퇴진 시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여주었듯 국민들의 계속되는 관심과 재벌에 대한 개혁 의지가 확고해 진다면 결국 이번 논쟁의 결과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