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안성’
평택 상권 쓰나미 예견 돼,
대책마련 시급하다
 

9월 19일 청소년문화센터, 평택시발전협의회 주최 토론회 가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통해 인접 시·군에서 개입할 길 열어줘야

평택시발전협의회가 9월 19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들어오게 될 ‘스타필드 안성’과 평택 지역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기조발제와 토론이 시작되기 전 ‘스타필드 안성’의 진행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예상되는 문제로 지역상권 붕괴, 고용악화, 세수감소, 교통환경 문제 등을 지적했다. - 편집자 주 -

 

■ 주제발표
이동주 정책기획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 파괴자
독일식 상권영향제 도입 필요

2015년 2월 김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이 오픈하면서 9월에는 지역상권의 폐업점포가 10곳에 이르렀고 지역상인들의 매출감소도 20~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재벌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세 수입증대 ▲소비자 편익제공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의 수는 미미해 오히려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면서 이에 따른 상권 살리기에 세수가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심의 이전 상권영향평가를 통해 주변상권 매출이 10% 이상 하락이 예측되는 경우 불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대규모 점포 입지와 영업규제 강화를 발표했는데 이는 3단계 입지규제를 도입해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으로 나누고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 내에는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있다.
 

■ 주제발표
이동훈 회장/평택시발전협의회

소상공인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와
지역과 상생방안 협력방안 제시해야

‘스타필드 안성’이 들어오는 곳이 행정구역상 평택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택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어 스타필드가 들어설 경우 지역 상권과 골목상권 붕괴는 물론 극심한 교통체증까지도 평택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 부지를 정해놓고 그곳에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서 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평택과 안성시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상황을 인식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골목상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상생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신세계 측은 지역상권과 상생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야 하며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는 기업의 사회 환원과 지역과의 협력적 관계유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스타필드 안성’ 입점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연구용역을 통해 밝혀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방안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 지정토론
김수우 위원장/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중소상인 피해 불 보듯 뻔해
교통정체 해소 방안 마련해야

경기침체로 인해 소규모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세상인들은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평택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불 보듯 한 상황이다.
실제 인근 수원, 하남, 판교지역 점포들 중 절반이 넘는 점포가 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곳이 10% 이상이다. 지역상권을 뺏기는 것도 모자라 교통정체까지 떠안는 상황이다. 평택시가 ‘스타필드 안성’ 교통영향평가 의견으로 3개의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평택시는 안성시와 합동으로 대규모 복합시설물 입점 시 미치는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 등을 파악해 소규모 상인들의 피해와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계인 국장/평택시 산업환경국

평택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커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평택시는 스타필드 안성 입점과 관련해 상권의 영향이 평택시청 앞 배미지구, 소사벌지구 일부, 용죽지구까지 포함돼 평택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평택시는 상권영향평가사와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시 안성시와 신세계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상공인들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최대한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해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위한 특례보증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해 부대정문 앞을 쇼핑몰거리로 특화 조성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가운영 체계 마련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현행 제도나 규제만으로는 한계
국회 개정안으로 대책 마련 필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입점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절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행 제도나 규제만으로는 지역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고 이는 유통산업발전 개정안 발의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0여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들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대중소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논의나 제도와는 멀어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서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남영 지부장/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

소상공인 위축은 소비부진, 복지부담
소상공인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해야

최근 대기업의 시장진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소상공인의 소비활동 위축이 결국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의 사업부진은 결국 복지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복지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복지수요 증가는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이뤄져야 한다. 상생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별, 상권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문가 중심의 공식기구로서의 운영이 이뤄져 상생방안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오세권 위원장/신평택도시재생위원회

외자유치와 연결된 업무협약에 서둘러
앞으로 부지활용은 주민과 상의할 터

우리지역 소상공인이나 점포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도심을 정비해서 개성 있고 색다른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 통복시장이나 송북시장, 안중시장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경쟁력 있는 국제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과 국제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평택시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문화체육학술행사 등을 유치해야 한다. 대형마트로 인한 첫 번째 피해자는 소상공인이고 더 큰 피해자는 건물주들이다. 평택시 또한 건물 값과 지가가 떨어져서 세수가 줄어들어 피해자가 될 것이다.


 

임 봄 기자 foxant@hanmail.net
허 훈 기자 ptsisa_hoo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