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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부 직접고용이 ‘해답’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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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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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조건, 차별 속 묵묵한 노인 돌봄서비스
평택시 조례 제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근거


 

   
   
   
 

 

노인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안성요양보호사협회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평택안성요양보호사협회는 9월 22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평택시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 김기명 경기요양보호사협회장, 이미영 수원요양사협회장, 강윤주 평택요양보호사협회장, 이미옥 안성요양보호사협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요양보호사들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정부가 ‘공공분야의 보육과 노인요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적극 창출’을 위해 입법 추진한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향후 5년간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34만 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직영의 대상은 앞으로 지자체가 새로 설치하거나 매입하는 국공립시설로 현재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운영되는 시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현 체제를 유지하고 민간시설 가운데서도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협의를 거쳐 직영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평택안성요양보호사협회는 노인복지공공성 강화, 요양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금이 요양보호사가 단결할 때라고 규정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9월 15일부터 열린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리고 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김기성 부의장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의 힘을 단결하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명 경기요양보호사협회장은 토론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사회적 멸시와 조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어르신들의 기다림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꾹 참으며 치매어르신을 성심껏 돌봐온 것”이라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34만 전 요양보호사들의 희망이다. 모든 요양보호사들을 점차적으로 직고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윤주 평택요양보호사협회장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에 관련한 돌봄 서비스를 행하고 있지만 창틀 닦고 집안 대청소하고 이불빨래하고 김장담그고 심지어 남편 제사음식, 명절음식까지 만들라고 시키는 분들도 많다”며 “업무규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해줄 수밖에 없고 안하면 곧바로 해고된다”며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점순 평택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고용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퇴직이 결정되는 것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루아침에 무직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부조리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나라예산은 예산대로 축나고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는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후 한지희 평택안성요양보호사협회 사무국장은 요양보호사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체불임금, 산재상담도 함께 받으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궁금한 점에 관한 사항은 전화(010-5877-464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2.5명당 1명이 배정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서는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은 법 개정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이루고 노동 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조건에서 일해 온 요양보호사들의 근속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제를 도입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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