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와 서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좋지만
책을 사서 읽고 싶어 하는
독자이자 구매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한다

▲ 황도현/현화고2 hdh3836@naver.com

도서정가제는 도서들을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이다.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서점에 한해 출간된 지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출간된 지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에서 할인 폭을 정하도록 했다. 2007년 10월 20일부터는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으로 기간을 늘려 10% 할인된 가격으로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게 됐다. 2014년 11월 모든 도서를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됐고 간접 할인 5%까지 최대 15%의 할인으로 제한을 뒀다.

도서정가제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

장점은 중소 출판사와 중소 서점의 이익보장과 오프라인 서점의 규모 축소를 막는 것이다.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으로 학술과 문예분야처럼 고급 서적의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책 작가의 고료를 보장해주어 집필활동을 장려한다. 보통 책값의 10% 정도가 인세이기 때문에 책의 가격이 낮아지면 인세 또한 낮아지기 때문이다.

단점은 출판시장이 위축되는 것이다. 비싸게 책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책 구매를 하지 않게 된다. 또 책 분야의 다양성도 감소된다.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특정 소비자 층을 위한 책보다는 대중 소비자 층에게 잘 팔릴만한 책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출간된 지 오래된 책들은 할인 폭이 최대 19%로 제한돼 더욱 팔리지 않아 서점들은 재고를 버리는 실정이다.

도서정가제의 장·단점은 서점과 출판사의 입장이고 책을 사 읽는 독자들은 불만의 소리가 우세하다. 주변에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어 책을 빌려서 보아도 상관이 없다면 도서정가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이 멀리 있거나 책을 구매해 읽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책 구입비용이 도서정가제로 인해 큰 부담인 것이 현실이다.

출판사와 서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좋지만 책을 사서 읽고 싶어 하는 독자이자 구매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