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뜻깊은 기여를
이뤘으면 좋겠다

▲ 한상욱/비전고2 suss1313@naver.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 김정은 사이의 언쟁, 소위 ‘막말 다툼’이 지난 9월과 10월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국내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당장 이렇게 거친 발언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예상을 뛰어 넘었다는 평이다.

지난 9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은 미치광이이다. 그는 전례 없는 시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북한 측에서는 김정은 본인 개인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는 등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김정은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성명에서 북한은 ‘트럼프의 대(對)북 강경 발언을 선전 포고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국제 사회의 우려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말다툼은 마치 유치원생의 싸움’이라며 양측 모두 도를 넘은 강경 발언은 자제 할 것을 촉구했다. 전 미국 북핵 특사였던 로버트 갈루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언쟁을 멈추고 협상을 통해 관계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관련 전문가과 국민들은 이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언쟁을 두고 많은 비판점을 쏟아냈다. 동시에 혹시 모를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쉽사리 떨쳐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능력이 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미국에게 양도돼 있는 전시 작전권 회수를 비롯해 대북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는 이전의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했던 때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최고 통치권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언쟁에 대해 인상적인 개입 없이 관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북 제재에서 큰 입지를 다지지 못한 것에 대해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증식 문제는 본질적으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언행에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 정부가 신중하고도 올바른 외교 전략을 통해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뜻 깊은 기여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