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그것을 향한 매진만이
촛불 1주년의 의미를
진정 힘 있게
하는 일이다

▲ 김기홍 부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2016년 10월 29일 3만 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11월 5일 20만 명, 그 일주일 후인 11월 12일에는 100만 명으로 늘어났다. 12월 3일에는 232만 명으로까지 폭발적으로 늘어 급기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됐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민중들은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 등의 사회적 변화를 당당히 요구했다. 마침내 3월 10일 민중의 힘에 의해 박근혜가 탄핵됐다. 촛불집회를 통해 민중들은 각자는 현실에서는 무기력해 보이지만 각각의 의지가 모여 집단적 의지를 만들어 낼 때 역사의 물줄기도 바꿔 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됐다.

촛불집회가 시작한 지 벌써 1주년이 됐다. 불과 1년 전 일이지만 10월 29일 첫 집회에 참여한 후, 11월 12일 100만 명이 모였을 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마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비슷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촛불집회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촛불집회에서 제기한 과제가 여전히 미완이기 때문이다.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은 지배 권력이 해결하겠다고 20년 동안 공언해 왔지만, 지배 권력은 그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상태로 심화되고 있다. 청년들은 사회생활 첫 단계에 커다란 좌절을 맛보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청년들이 쉽게 공감하듯이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적폐청산 대상은 역사의 퇴행, 민주주의 후퇴, 억압적 구질서 체제 모두가 포함된다. 민중의 입장에서 이는 최대치까지 설정돼야 한다. 박근혜 퇴행과 민주주의 후퇴에 협조한 모든 세력이 적폐 대상으로 청산돼야 한다. 적폐의 1순위 대상은 새누리 잔당세력이다. 박근혜는 탄핵되고 구속됐지만 이들은 해체되지 않고 국회의원 잔여 3년의 임기를 무기로 적폐청산 대상의 정치적 구심역할을 하고 있다.

책임질 사람은 박근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호위 무사였던 이들이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정치 도의나 윤리 의식을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K-스포츠’, ‘미르재단’에 자금을 댄 재벌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이 구속됐을 뿐 대부분 사법처벌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이며 그 악폐인 ‘사찰’, ‘감시’, ‘댓글 조작’, ‘대선 개입’ 등이 속속히 폭로 확인되고 있는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폐지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적폐 악법인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로 폐지 대상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인정은 당장 시행 가능한 것임에도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며칠 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연내 1만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언했지만 정작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 중이고 인천공항과 인천공항 지역지부 사이에는 기본합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고작 2%만이 무기계약직화가 결정됐다. 촛불집회 이후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촛불 민심을 반영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결정됐지만 이는 팍팍한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이행, 민심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국회 비례대표제 확대 등의 정치 개혁도 미진하다.

적폐 청산, 그것을 향한 매진만이 촛불 1주년의 의미를 진정 힘 있게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