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제·평택항
특집-평택시 도시개발과 인구 정책의 허虛와 실實
허훈 기자  |  ptsisa_ho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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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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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국제신도시 마스터플랜


2035년 평택시 인구 120만 명
정말? 진짜루? 확실해?


고덕국제신도시와 15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곳곳 진행
2035년 인구 120만 명 청사진, 국토부 30만 명 감축 통보
남부·북부·서부권역과 신도시 주민 융화필요, 정체성 확립도


평택시는 최근 전국에서도 가장 활발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도시 중 하나다. 미군기지 이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가동과 함께 고덕국제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으며 무려 15개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종 개발 호재 속에서 평택시는 2035년 인구 120만을 꿈꾸며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에 <평택시사신문>은 창간 6주년 특집호 지면을 통해 ‘평택시 도시기본계획’과 그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본다. - 편집자 주 -


 

   
▲ 도시 발전축 구상도

 

 

■ 2035평택도시기본계획 ‘인구 120만 명’

평택시는 올해 초 현재 47만 명인 평택시 인구를 2035년까지 인구 12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한 ‘2035평택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 78만 명 ▲2025년 103만 명 ▲2030년 113만 명 ▲2035년 120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인 인구 증가계획을 수립했다.

실제로 평택시는 모두 6만 5410명이 수용 가능한 청북신도시와 소사벌신도시 개발사업을 완료했으며,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과 15개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면 인구 31만 9274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의 단핵형 중심체제로 설정해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아울러 고덕·송탄·남평택을 1도심, 안중·포승·현덕을 강력한 1부도심, 진위·청북·팽성을 3지역 중심으로 설정해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으로 나눠 동부생활권은 국제상업·문화·주거·행정타운·국제교류 중심으로, 서부생활권은 관광·휴양·생산·유통·항만배후도시 중심으로 설정했다.

 

■ 평택시 도시개발 현황

지난 2009년 개발 사업이 완료된 ‘청북신도시’는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와 후사리, 안중읍 덕우리 일대에 토지면적 198만 7351㎡ 규모로 조성됐다.

수용인구 2만 3767명을 기준으로 조성된 청북신도시로 인해 2010년 인구 6808명이었던 청북면이 2016년 인구 2만 2428명을 기록하면서 읍으로 승격한 것에 크게 일조했다. 또한 청북신도시는 자미산과 비파산 등 녹지축을 중심으로 저밀도 주거단지를 구축해 다른 신도시들과는 달리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신도시 명칭에 문제가 있었던 ‘소사벌신도시’는 최근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평택시 죽백동과 동삭동 일대에 토지면적 302만 4013㎡ 규모, 수용인구 4만 1643명을 목표로 조성됐다.

소사벌신도시 배다리생태공원 서쪽 죽백동에 조성된 소사벌상업지구는 현재 평택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소사벌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한 56개의 유비쿼터스 도시 중 하나로 도시기반시설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교통, 환경, 복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도록 조성됐다.

202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는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른 수도권 남부 공간구조의 발전적 개편과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전진기지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 개발이 추진됐다.

평택시 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과 고덕면 일대에 1342만 1644㎡ 규모로 조성되는 고덕신도시는 5만 4499세대에 수용 인구가 13만 4680명으로 동탄신도시와 더불어 경기남부지역 최대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산업단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이미 가동중이며,  평화예술의전당과 평택박물관, 평택시립 중앙도서관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수도권 남부의 첨단 클러스터 형성과 동시에 교육문화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평택시에는 모두 15개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용이동 용죽지구 ▲용이동 신흥지구 ▲동삭동 동삭2지구 ▲세교동 세교지구 ▲동삭동 동삭지구 ▲소사동 소사2지구 ▲동삭동 모산영신지구 ▲소사동 소사3지구 ▲가재동 가재지구 등 9개 지구는 이미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통복동 고평지구 ▲현덕면 화양지구 ▲동삭동 영신지구 등 3개 지구는 환지계획 인가를 추진 중이며, ▲지제동·세교동 지제세교지구 ▲동삭동·세교동 동삭세교지구 등 2개 지구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진행, ▲팽성읍 송화지구는 실시계획 인가 중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평택시의 모든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수용 인구는 모두 6만 8537세대, 17만 9599명 규모가 될 것으로 평택시가 발표한 ‘2035평택도시기본계획’의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 평택시 남부권 구도심과 멀리 보이는 신도심

 

■ 2035평택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 허상’

평택시의 ‘2035평택도시기본계획’은 주한미군 이전사업을 시작으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 삼성과 엘지 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조성,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를 포함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연이어 확정되면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이전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2020년까지 미8군사령부가 이전될 예정이다. 고덕국제도시 개발사업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과 엘지전자 디지털파크는 이미 산업단지를 조성해 확장 중에 있다. 또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최근 사업 기준일이 확정되고 보상 절차를 시작하는 등 정체됐던 사업 진행이 다시금 시작됐다.

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된다면 긍정적 파급효과로 유입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2020년 인구 78만 명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택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반영해 2022년 개통 예정인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평택호횡단도로와 국도 38선 우회도로, 국도 43호선과 연결해 주변 시·군과의 원활한 광역교통망을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이어지는 산업철도, 서해안 중요 도시를 잇는 서해복선철이 착공해 개통예정이어서 수도권 남부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평택시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편에서는 ‘2035평택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인구계획을 지나치게 크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평택시가 제출한 ‘2035평택도시기본계획’에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 명을 최소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평택시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가 제시한 인구 120만 명이 최근 5년간 1.98%에 머물었던 평택시 인구증가율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만약 평택시가 제시한 인구 120만 명에 차질 없이 도달하려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4.7%수준에 근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군 기본계획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평택시는 단순 구상 수준의 사업까지 포함시켜 예상 인구를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개최된 ‘2035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안) 공청회’에서는 평택시가 제시해왔던 목표 인구수가 매번 큰 오차를 보였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평택시가 1996년 수립한 ‘2016평택도시기본계획’에는 2016년 인구가 100만 명으로 계획돼 있으며, 2000년 수립한 ‘평택항 배후주변지역개발을 위한 2016평택도시기본계획안’에는 2016년 인구가 90만 명으로 계획돼 있다.

또한 2005년 수립한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에는 2015년 인구가 88만 명으로 계획돼 있으며, 2012년에 수립한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에는 2020년 인구가 112만 명 2014년에 수립한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에는 2020년 인구가 86만 명으로 수립돼 있다.

앞서 제시한 평택시의 1996년 계획대로라면 평택시 인구는 2016년에 이미 100만 명이 되었어야 하며, 2005년에 수립된 계획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미 88만 명을 넘어서야하는 것이다. 이처럼 평택시가 제시하는 연도별 인구계획 목표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증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 당시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에 처음 건축되는 아파트

 

■ 평택시 인구 120만 과연 정답일까?

평택시가 인구 120만 명에 도달한다면 경제·교육·문화·복지·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인구 수준에 맞는 각 분야별 기반 시설이 설립과 관련한 정책·규제를 수립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평택시 목표인구 120만 명 설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현재의 목표인구 설정이 평택시 도시개발의 정답인 것인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연도 인구 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과도한 수치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평택시는 그동안 앞서 세운 비현실적 목표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매번 수치를 조정해 계획을 변경해왔다.

도시계획의 특성상 인구 증가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므로 이전 목표인구보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치에 집착해 매번 과도한 목표인구를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평택시는 도시 발전을 위한 원대한 꿈을 앞세워 이 같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난 21년 전 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인구의 절반 수준인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 평택시는 현실적인 산정 기준을 통해 인구 유입과 유출 수치를 정확히 예측하고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목표인구를 수립해야할 것이다.
 

   
▲ 고덕국제신도시 종합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

 

■ 지속가능한 미래 평택을 준비하자!

목표인구 120만 명을 달성한다고 해도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와 오랜기간 평택에 살아온 원주민간의 융화,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 등 도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특히 평택시는 지난 1995년 평택군와 송탄시, 평택시 등 3개 시·군이 통합된 도시로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부·북부·서부권역이 정서적으로 나뉘어 있다. 때문에 평택시가 행정적으로만 통합된 지역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신도시 입주민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아닌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선례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정부가 1989년 추진한 제1기 신도시로 2015년에는 성남시의 일반구 가운데 최초로 인구 50만 명을 돌파했다. 분당구 주민들은 분당신도시 건설 당시부터 성남시에서 분리해 독립시로 승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주장이 이어져오고 있다. 고양시 일산신도시와 안양시 평촌신도시, 화성시 동탄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러 사례를 봤을 때 평택시도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남부·북부·서부권역과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와의 교통망 연결, 주요 시설 균형배치 등을 통해 평택시의 정체성을 하나로 이어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 인구 증가와 비약적 도시 팽창보다 내실 있는 도시개발로 평택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글·허훈 기자
   편집·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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