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상생협력 공청회
용인·안성시 주민, 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해제해야
전문가, ‘해제’ 의견보다 ‘존치’ ‘변경’ 의견 압도적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경기연구원이 기존 위치의 진위천 송탄취수장과 안성천 유천취수장 모두 ‘변경’을 제안했다.

특히 진위천 송탄취수장은 ▲1순위 ‘변경’ ▲2순위 ‘존치’ ▲3순위 ‘해제’를, 안성천 유천취수장은 ▲1순위 ‘변경’ ▲2순위 ‘해제’ ▲3순위 ‘존치’를 제안해 이해 당사자인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모두가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월 21일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연구용역 연구진과 경기도·평택시·용인시·안성시 공무원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오는 12월 평택시·용인시·안성시 부단체장 간담회와 최종 연구용역 성과품 제출에 앞서 마지막으로 열린 공청회라는 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연구용역 공청회에서 과업보고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안별 장단점 설명과 고려사항’을 밝히는 순서에서 “취수장에 대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크게 취수원 안정성과 지역발전을 본다. 취수원 안정성을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우선 고려했다. 수생태계나 환경가치는 넣지도 않았다. 송탄취수원은 수량과 수질 모두 안전하지만 유천취수원은 수량은 안전한 반면 수질은 불안하다. 이것을 지역발전의 기준 요소인 갈등해소, 균형발전, 유역 내 총 편익을 다 넣어 고려해 볼 때 연구진에서는 송탄취수장은 1순위 ‘변경’-2순위 ‘존치’-3순위 ‘해제’ 순으로 제안했고, 유천취수장은 1순위 ‘변경’-2순위 ‘해제’-3순위 ‘존치’로 제안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변경을 1순위로 제안한 연구진의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편의 의견을 연구진이 일방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진은 고심 끝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지나 유지에 대한 주민 심층면접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월 17부터 10월 29일까지 3개 시 주민 261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 의견 2차 심층면접 조사’ 결과 ▲송탄 규제지역 주민이 유천 규제지역 주민에 비해 상대적 해제 요구가 강함 ▲취수방식 변경 또는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없이 송탄 규제지역 주민이 유천 규제지역 주민에 비해 해제 입장이 강함 ▲송탄의 경우 수질보전 대책이 있다면 해제해도 된다는 의견이 상수원보호구역 상하류 지역 모두에서 강함 ▲유천취수장은 최근 외부 인구 유입이 많아 상수원 관련 갈등에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개발과 수자원 관리, 환경분야 20년 이상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환경 건강성 32.8%, 물정책 부합성 19.6%, 수량 안정성 15.8%, 갈등해소 13.2%, 유역 내 총 편익 9.6%, 균형발전 9.0%로 집계됐다.

결론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41.33%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41.26%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17.41%로 ‘존치’나 ‘변경’이 ‘해제’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이번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12월말 최종 제출돼 경기도와 평택시·용인시·안성시가 상생협력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게 될 것인가 ‘쉽지 않은 합의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