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의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도입해야 한다

▲ 한지희 사무국장 평택요양보호사협회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보육과 돌봄 요양의 40%를 ‘사회서비스공단’을 도입해 직접 고용하겠다는 일자리 공약이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희망이었다. 노인복지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그런데도 서비스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시장에 떠넘긴 결과, 노인복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며 회계부정, 불법과 편법운영이 판치고 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4만 명 중에서 40%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무한 경쟁, 돈벌이 시장에 내던져진 노인복지! 이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안에 너무도 분노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공약이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 위탁경영으로 맡기겠다는 정책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뜻밖의 이름이 나오고서부터 구체적인 제원이나 증세 등의 계획이 없어 정부 초기의 공약을 우려했던 “희망 고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 고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에서 벗어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공약은 허울뿐이었을까?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답게 대접받고 싶다. 아픈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이지 자기 몸을 돌볼 여유 없이 무한한 책임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민간시설에서 어떻게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 규정을 어기며 요양보호사들을 노동을 착취하는 곳이 많다. 현재 노인요양보호시설은 정부의 규제와 책임 없이 ‘민간시장경쟁허가제’를 이용해 시설을 세울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노인돌봄서비스’가 도입되고 확대되는 것에 요양보호사들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요양보호사협회가 형성된 지 어언 5년이 넘은 지금, 전국 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정도로 커지고 있으며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요양보호사협회와 전국요양보호서비스노동조합 등은 우리 사회가 노인이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130만 명 가운데 일하고 있는 인력은 34만 명, 이미 10명 중 8명은 일터를 떠난 상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을 넘게 일하는 요양보호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때 대체인력이 없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고 치료받지 못하며 자기 몸을 혹사하는 현실 속에 놓여있다.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보호자 가족들도 피해를 당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노인이 된다.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야하듯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의 주체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도입해야 한다.

현시점은 정부가 요양보호사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