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외교 국가다
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최성경/태광고2 seongkyeong00@gmail.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다가오자 서울 도심에서는 반미 집회와 친미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는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220여개 단체가 참여한 NO트럼프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무기를 강매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트럼프 정책에서 벗어나 한미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과감한 평화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의 방한을 환영하는 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반미 성향 단체들의 집회 예고에 맞서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한미외교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반미 집회의 말처럼 한미 군사 동맹을 중단하고 평화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 아니면 친미 집회의 말처럼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끊을 수는 없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대국인 미국과의 외교를 단절하면 우리 국익에 여러모로 큰 타격이 올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난 사드 배치 이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피해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큰 난관에 부딪혔다. 잘못하다가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한국만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자고로 외교란 국익이 가장 중요시 된다. 국익을 따지자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이익을 얻어야 하며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얻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양국을 잃지 않으려면 어디로든 치우지면 안 된다.

사람들은 이를 ‘줄타기 외교’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중의 관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그 모든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