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모범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기홍 부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 인사를 고용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에 임명하고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한다는 면에서 역대 어떠한 정권보다도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계에서 노동악법으로 규정한 ‘양대지침’을 폐기하고 세계 2위의 장시간 노동을 불러일으킨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지침인 ‘1주간’의 범위가 휴일을 제외한 평일이라고 해석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기도 했다.

최소한 노사 관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자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다’를 넘어 주당 68시간까지 허용했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인상해 나가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도 채웠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재벌 중심의 정책을 펼쳐 왔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해왔기 때문에 ‘비정상이 정상인’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다. 이제 정상으로 조금이나마 돌아온 셈이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인 시대정신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70%을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심을 정확히 읽어 나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히려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의 공직 사회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현재의 시대적 과제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유연하지 못한 관료 체제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변화가 필요한 대목임에는 틀림이 없다.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등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다.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고용안정은 보장한 것이다. 굳이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하지 않아도 될 상시 지속 업무에 4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기간을 정해, 명절휴가비와 급식비 등의 수당과 복지 포인트 등의 혜택도 주지 않고 차별을 하면서 선심 쓰듯 비정규직을 지자체에서 고용해 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고쳐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결해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직사회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 하고 있다. 정부 지침대로 정규직 전환 기준을 시급히 확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한 사람이라도 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도 행정은 지지부진하다.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니까 마저 못 해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눈치 저 눈치 볼 일이 아닌 것이다.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해 오던 평택시립도서관과 안중도서관 비정규노동자들이 정부 방침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은 관료 사회가 낳은 적폐인 것이다. 공재광 평택시장도 평택시청에 있는 단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까지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조속한 시간 안에 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용역 노동자들 그리고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인 평택도시공사, 평택복지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과 나아가 민간위탁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우리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모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