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안성, 상류 수질이 평택호 수질에 영향 없으니 해제해야
평택, 과거 5년 자료 오염원 예측은 대형개발 영향 반영 안돼
전문가 대부분, ‘해제’ 의견보다 미래위해 ‘존치’ 의견 압도적

 

지난 11월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과업보고에서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위천 송탄취수장과 안성천 유천취수장 모두를 ‘변경’하는 안을 내놓음에 따라 평택과 용인·안성 지역사회가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평택지역은 단순히 바로 눈앞의 비용편익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용인과 안성지역은 상류지역 수질이 평택호 수질 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온 용인·평택지역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하천 수질을 예측한 결과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직 하류 수질오염도가 다소 증가하고, 진위천과 평택호 유입지점 수질에는 2% 수준으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시나리오를 내놔 용인과 안성지역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평택시는 경기연구원 공청회 자료 ‘유역 내 오염원의 평택호 기여도 분석’ 가운데 ‘평택호 수질의 주요 기여 요인은 평택시 관내 구간의 오염영향과 호내 영향’이라는 것은 모델링을 통한 수질 예측 결과는 과거 5년간의 자료를 기반해 오염원을 예측한 것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개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지나 유지에 대한 주민 심층면접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상반되게 나온 점도 주시해봐야 할 사안이다.

지난 10월 17부터 10월 29일까지 3개 시 주민 261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 의견 2차 심층면접 조사’ 결과 ▲송탄 규제지역 주민이 유천 규제지역 주민에 비해 상대적 해제 요구가 강함 ▲취수방식 변경 또는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없이 송탄 규제지역 주민이 유천 규제지역 주민에 비해 해제 입장이 강함 ▲송탄의 경우 수질보전 대책이 있다면 해제해도 된다는 의견이 상수원보호구역 상하류 지역 모두에서 강함 ▲유천취수장은 최근 외부 인구 유입이 많아 상수원 관련 갈등에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개발과 수자원 관리, 환경분야 20년 이상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환경 건강성 32.8%, 물정책 부합성 19.6%, 수량 안정성 15.8%, 갈등해소 13.2%, 유역 내 총 편익 9.6%, 균형발전 9.0%로 집계됐다.

결론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41.33%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41.26%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17.41%로 ‘존치’나 ‘변경’이 ‘해제’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에 무게를 둬 발표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원은 “외국의 경향은 ‘모두가 하류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존치, 해제, 변경 이전에 그래도 이것은 지키자 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공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오종민 경희대학교 교수는 “인간도 중요하지만 자연도 중요하다. 자연과의 상생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어떤 조치에도 장단점은 있지만 이 용역의 끝자락에 서서 3개 시가 장기개발계획을 돌아보고 서로 양보하고 협치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섭 한경대학교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안성천 유역을 하나의 지자체가 관리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유역 차원에서 접근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석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는 필요하다. 이익과 피해를 보는 주민이 달라진다. 진위천과 안성천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합리성을 전재로 공정한 거래와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가운데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개발논리와 보존논리가 맞물린 가운데 존치냐? 해제냐? 변경이나? 라는 난제는 이제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최종 해법 오는 12월 1일 경기도가 주재한 가운데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부시장이 참석해 열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용역안 부단체장 협의’와 오는 12월말 최종 제출이 예정된 경기연구원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모든 것이 담기게 된다.